어느새 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무도한 탈원전을 강행하기 시작했고, 필자의 탈원전에 대한 저항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필자는 좌파였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평등을 옹호하며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잘사는 사회는 이상적이고 현실불가능 하지만 듣기가 좋았다. 그래서 문재인을 선택했다.

016.9 월경 문재인이 부산에 내려와 해수담수화 생수를 원전에 가까운 위치에 있어 문제 삼는 바보짓을 해도 나는 그를 선택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시스템이 그의 무지를 일깨워 주고 바로 잡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환경이라고 포장한 거짓 선동꾼들이 그와 함께 청와대로 정부부처로 국회로 입성했다. 선동꾼들은 국가 시스템을 교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를 조정했다. 그는 그저 누군가 써준 A4 용지를 낭독할 뿐 영혼이 없었다.

환경 거짓 선동꾼이 작성해준 허위사실 A4 대본을 낭독해 국제적 망신까지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창피한지도 모르는 듯했다. 진보라는 이념의 정치집단에 생뚱맞게 탈원전을 주장하는 환경 거짓 선동꾼들이 숙주처럼 기생했고, 어느새 진보와 탈원전이 한 가족이 되어 버렸다. 이는 진보세력이 환경 팔이 선동꾼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 간 것이다.

그의 임기동안 환경 팔이 선동꾼에게 가장 크게 속아 넘어간 건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사건이다.

탈원전 국정농단(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공소장을 근거하면 대한민국 탈원전의 출발은 그의 무식한 댓글에서 출발한다. 그의 아무것도 모르는 공허한 댓글이 범죄혐의의 출발이 되었고, 이후 그의 무지함을 이용하려는 혹세무민 하수인들의 무도한 역할로 월성1호기는 처참히 생매장 당했다.

월성1호기 생매장은 원자력에 대해 일자무식인 그의 본심은 아닐 것이라 필자는 믿는다. 만약 그가 월성1호기 생매장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였는지 알았다면 그런 국정농단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인 그는 형사소추 면책특권 덕분에 무식함으로 출발한 범죄는 현재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의 임기동안 무법적 탈원전을 통해 저질러진 범죄는 여적죄, 허위사실 유포죄, 국고손실죄, 법치파괴죄, 환경파괴죄, 범죄단체 구성죄, 삼권분립 훼손을 통한 국가체계 붕괴죄 등 헤아리기 힘겨울 수준이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그에게 미국법원식 형량을 계산하면 5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우리 법원의 경우 같은 상황에 처한 피고인의 형량을 선정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큰 혐의 형에 1.5배 가중하는 이른바 ‘가중주의’방식을 취하고,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피고인이 저지른 각각의 범죄마다 형량을 선고한 후 그 형량을 합산하는 이른바 ‘병과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러 차례 그에게 고발을 예고하였다. 2022년 5월 10일 그가 면책특권의 갑옷을 벗고 자연인이 되었을 때 위에 언급된 여러 가지 죄를 물어 고발하고자 한다.

다만, 그가 원자력에 일자무식이라 환경 거짓말 선동꾼들에게 속아 넘어가 범죄에 이용당했다면 그 역시 피해자이니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원자력에 무식해 저지른 일들이 이렇게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몰라 억울할 수 있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 그동안 저질은 위법행위가 몰라서 그런 것 이라면 앞으로 남은 임기 2달 동안 아래 사항을 이행하라.

하나. 탈원전은 대국민 사기극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그대를 속이고, 진보정치 집단을 속여 국민을 기망한 환경 선동꾼 양이원영을 국회의원 면직하고, 탈원전에 앞장서 국가를 위태롭게 한 김제남, 정재훈, 채희봉 등등 탈원전 세력을 즉시 해임하라.
하나. 법으로 건설허가 한 신한울3,4호기를 즉시 건설 재개하라.
하나. 법으로 보장하는 원전 계속운전을 즉시 시행하라.
하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원전 검토 즉시 시행하라.

지난 5년 동안 필자는 계란 한판이 넘는 탈원전 불법 세력을 고소 고발하여 그 중 상당수가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다. 2022년 5월 10일 전에 환경 거짓말 선동꾼에게 속아 넘어간 과오를 인정하고,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는 다면 무식한 그대를 불쌍히 여겨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탈원전 국정농단을 지속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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