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감기관 절반이 한계기업 직면...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리 3%P 오르면 기업 절반 이자 못낸다"는 복수 매체의 보도가 나와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신문은 기업의 자금 조달금리가 3%P 올라가면 외감기업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게 되고 이자 비용 부담이 약 2배 늘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숙박 음식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드러내기도 했다. 이 보도의 근거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한계기업 현황과 금리변동의 영향' 자료를 이용했다. 본지도 전경련의 관련 자료를 입수해 복수 매체의 주장이 사실인지 짚어봤다. 

- 전경련 분석 결과, 추가적 이자부담 금리 1%P 상승때마다 약 9조원 증가
- 급격한 금리인상은 부실 기업 증가로 경제에 부담, 점진적으로 부담해야

[검증대상]
"금리 3%P 오르면 기업 절반 이자 못낸다"는 복수매체 보도의 사실 여부를 알아본다. 


[검증방법]
전경련 '한계기업 현황과 금리변동의 영향' 자료 분석
 

[검증내용]
복수의 매체는 "금리 3%P 오르면 기업 절반 이자 못낸다"는 내용의 보도를 연이어 내 놨다. 그 근거로 전경련의  '한계기업 현황과 금리변동의 영향' 자료를 제시했다. 

본지가 전경련 '한계기업 현황과 금리변동의 영향' 자료를 살펴 본 결과 금리가 인상될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이 외감기업 1만782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일시적 한계기업(당해 연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
) 비중은 34.1%였다.

만일, 금리변동으로 조달금리가 3%p 상승하면 일시적 한계기업의 비중이 47.2%(13.1%p↑)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 대다수(84.3%)가 일시적 한계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35.4%가 한계기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감기업 3개 중 1개(34.1%)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 못해 최근 5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시적 한계기업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일시적 한계기업은 외감기업 3개 중 1개꼴인 34.1%(6080/1만7827개사)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이 컸던 지난해의 36.6%에 비해 2.5%p 낮아진 수치이다. 하지만 2017년과 비교할 경우 6.0%p 증가한 것이다. 전체기업의 24.0%(4273개사, 일시적 한계기업의 70.3%)는 영업이익 자체가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76.4%,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3개 중 1개(35.5%), 대기업 4개 중 1개(27.6%)가 일시적 한계기업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일시적 한계기업은 2020년에는 86.3%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21년 소폭 하락했다. 우리 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제조업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30.8%였다. 

- 금리 3%p 상승시 외감기업 47.2% 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아

2021년 영업이익은 동일하고 기업의 조달금리가 1~3%p 변동했다고 가정할 경우 금리가 1%p 상승하면 일시적 한계기업은 5.4%p 증가하고, 추가로 부담해야 이자비용이 8.6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2%p 상승하면 일시적 한계기업은 9.5%p 증가하고 추가 이자비용은 17.92조원, 3%p 상승시 일시적 한계기업은 13.1%p 증가하고 추가 이자비용은 26.88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3%p 올라간다면 외감기업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고, 이자비용 부담이 약 2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한계기업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본지가 전경련 '한계기업 현황과 금리변동의 영향' 자료 분석한 결과 금리 3%P 상승시 외감기업 절반이 일시적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바 기업 절반이 이자를 못 낼 수도 있다는 가제는 성립된다. 따라서 복수 매체의 '금리 3%P 오르면 기업 절반 이자 못낸다'는 보도는 사실로 판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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