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월15일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에 참석,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선언을 극구 찬양하였다. 그는 축사에서 “6.15 공동선언은 남북 간 대결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가고자 다짐했던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그는 김 대통령의 “대화와 합의정신을 제대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더 나아가 6.15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6.15 정상회담은 김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돈 주고 산 것이고 “평화와 번영” 대신 북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데서 결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없다.

6.15 공동선언 2항에선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북측의 ‘연방제‘는 남한 적화를 최종 목표로 한다. 그래서 6.15 선언 2항은 북의 적화통일 방안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비판되었다. 또한 6.15 선언 1항은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나열,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요구와 주체사상의 “자주”노선을 정당화 시켜주었다. 그 밖에도 6.15 선언 3항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군 포로 귀환엔 언급 없이 오직 남한 내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키로 하고 후속 조치로 이인모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 김정일의 의도대로 끌려갔음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권 장관은 김 대통령의 “대화와 합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날 이명박과 박근혜 보수 정권들은 6.15 선언을 김정은 의도대로 끌려간 문서라며 비판했다. 그렇지만 권 장관은 6.15 선언이 “대결의 시대를 극복”코자 다짐한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추켜세웠다. 만약 권 장관이 6.15 선언 기념 주최 측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김 대통령을 극찬했다면, 보수 정권 장관으로선 소신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진심이었다면, 그가 남북관계 역사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김 전 대통령이 현금과 물품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불법으로 찔러준 대가로 열렸다. 그 불법 송금에 연루된 사람들은 김대중을 제외하곤 죄다 감옥에 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2003년 2월5일자 사설은 “북한이 돈을 받기 위해 정상회담에 참가했기 때문에” 김대중이 받은 노벨 평화상은 “전적으로 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단지 노벨상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나 의심케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6.25 적화 남침을 “실패한 통일 시도”라고 미화해 주었다. 또 그는 정상회담 후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영구평화를 보장한 듯 거짓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6월 서해해전 도발에 이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끊임없이 도발하며 수소탄과 미사일을 증강했다. 이젠 남한에 핵무기도 쓸 수 있다고 겁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퍼주고 끌려다니며 비위 맞춰주는 햇볕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김 전 대통령이 6.25 남침을 “통일 시도”라고 미화했는데 반해, 윤 대통령은 “공산세력 침략”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대화를 위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해, 윤 대통령은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김 전 대통령이 북의 핵개발이 확인되었는데도 대북 퍼주기 등을 굴종적으로 계속했는데 반해. 윤 대통령은 북의 눈치를 보는 “굴종외교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정면 거부하는데도 권 장관은 6.15 선언을 “제대로 실천”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장관은 김대중의 통일부 장관 같다. 윤석열의 장관이란 걸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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