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는 8.28 전당대회를 앞둔 야당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뒤바꿀 중대 변수로도 지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이 의원이 과거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부실 업무로 특정 민간 개발사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고 봤다. 

아울러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공기관을 참여시킨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개공의 사업 불참으로 국가적 공공이익 손실을 끼쳤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특히 현재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직원들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자연·녹지보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토록 허용하고, 임대 주택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변경해 주는 등 특정 민간 개발사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이 도개공 등을 통해 '개발사 특혜 몰아주기' 의사 결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

앞서 지난 3.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사실상 민간 개발사에게 수익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책임론'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이날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의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보고·결재가 이뤄졌다는 점을 적시하며 성남시가 "지구단위 계획이 입안되기도 전에 시장의 결재로 확정하는 등 부당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자연·녹지보전지역의 용도 상향도 시장 결재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도 명시했다. 

이 의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진행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도 주목할 만한 지점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당시 성남시 개발사업 담당 과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회의 주제도 아닌데 백현동 관련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는지 물으며 '잘 추진되고 있죠'라고 말했다"며 "(도개공의 사업 불참에 대해) 뭔가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공개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 의원의 '백현동 4단계 용도상향' 결재 서류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촉매제가 되면서 수사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이뿐 만이 아니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여러 수사 장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수사 당국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경우 수사 결과가 오는 8.28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이 의원으로선 파장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친문계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전대 이후 터져 나온다면 민주당에겐 거대 악재"라며 "전대를 앞두고 당에서도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