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위원님들은 1474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총 4명의 1기 독자위원님들이 1474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정치권 강타한 '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인가]라는 팩트체크기사를 보면 기자가 자료를 열심히 찾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 결과가 대체로 맞는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자의 취재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G7 국가 중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 시절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2023년 4월부로 법인세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보수정권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법인세 인하'로 인해 '낙수효과'로 인해 나와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주어 국가 경제도 살아나는 선순환효과가 있을 거라 항상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낙수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재투자하여 고용이 늘어나 서민경제에 돈이 돌 거라고 하는데, 지금의 디지털 시대엔 기업이 재투자한다고 고용창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무인 로봇을 이용한 공장신설을 추진하는 대기업도 생겨나는 마당에 기업의 재투자가 오히려 고용창출이 아니 해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고용이 창출될 거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고전경제에서 바탕을 둔 '낙수효과이론'은 21세기엔 맞지 않는 이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부족분을 어디서 메꿀 것인가요? 우리나라 복지 지출은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법인세인하로 발생하는 부족분은 서민들  호주머니로 채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리지갑과 같은 월급쟁이들에게 직접 거두든지 아니면 간접세를 확대해서 부족분 세금을 채우려고 할 것은 뻔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낙수효과보다  국가경제와  서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인세 인하가 전세계추세인지 팩트체크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탁하자면 법인세 인하의 장단점과 세계주요국가의 법인세 관련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더 심도 있게 취재하면 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기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지 기사에 일희(一喜)보다 당 쇄신 계기가 되기를"

정호승 위원 :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제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아는 분들이 물어오는 질문입니다. 참으로 난망하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질문에 조금은 더 과학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474호에 실린 윤사랑 기자의 “尹대통령 지지율 추락, “비토(Veto) 아닌 분노(Angry)때문...” 3대 이탈 세력 추적”이라는 기사 덕분입니다.

이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의 원인을 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지를 철회한 3대 세력이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인데, 첫째는 ‘비윤반명(非尹反明)’ 세력으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었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싫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지만 찍었던 사람들이고. 둘째는 ‘친야반명(親野反明)’ 세력으로 평상시에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고, 셋째는 ‘친여비윤(親與非尹)’ 세력으로 윤석열 후보는 싫지만 국민의힘 후보라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대폭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3대 세력 어느 하나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해서 투표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윤석열 후보가 진짜 훌륭한 후보이고 좋아서 찍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상태가 현재의 국정운영지지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훌륭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과학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기사를 우리 일반독자들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꼭 읽어 봤으면 합니다. 대통령 취임 당시의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금 신발 끈을 고쳐매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불어민주당도 이러한 기사에 일희(一喜)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당 쇄신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내부 총질이나…” 작심 비판, 이준석 징계 후폭풍 기사를 일고

윤대상 위원 : 지난주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개인 문자 유출이었을 것 입니다. 4선의 중진 정치인이 그것도 지난 2014년과 2019년 두 번이나 언론에 휴대폰 화면이 노출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노출의 고의성과 실수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정치적 계산을 위한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공연하게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가 흔들리고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의 중징계도 윤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어지는 연이은 악재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4선의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만든 이슈는 참으로 안타깝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갈등과 봉합을 거듭하며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 대표의 갈등, 나아가 윤핵관과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으로 보입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대통령 당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완성했고 이는 서로의 노력을 결과물입니다.

그 문자를 본 국민은 뒤끝 있고 속 좁아 보이는 대통령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아군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편 나누는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는 가능할까요? 이미 반 이상이 등을 돌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까요? 내 편 네 편이 아닌 통 큰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짧은 글에서도 야당과 여당 관계자의 의견 그리고 텔레그램 사용의 보안 문제까지 다양하게 다루어 주어 좋았습니다. 

엔더믹시대 여름 휴가철 정보 파악에 용이

윤호영 위원 : [무더운 여름, 리조트·호텔에서 시원하고 즐겁게] 기사를 읽은 소회를 밝힙니다. 코로나 19 확진 자는 10만 명을 가뿐히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올여름에는 어디든 휴가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덧 2년 넘게 계속되는 거리 두기 및 방역이 지겨워진 이유도 있을 것이고, 처음 코로나19의 증세보다 변이된 코로나19가 증상이 비교적 가벼워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며 다른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적은 캠핑이 대세였는데 올해는 리조트나 호텔에서 모든 것을 편하게 해결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는 피서가 유행인듯합니다. 보통 리조트나 호텔은 수영장이나 훠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어 피서지로 주목을 받는듯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여름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워터파크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워터파크 이용객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뉴스가 없는 걸로 봐서는 워터파크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2년 여 동안 리조트나 호텔뿐만 아니라 펜션 등 숙박업 및 여행업은 코로나19로인한 이용객감소 탓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올해는 기사에서와같이 다채로운 숙박 및 여행상품으로 활기를 되찾아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코로나19가 더 오래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여행을 다니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정호승(회사원, 강원도 속초시),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윤호영(자영업, 서울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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