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위원님들은 1475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총 4명의 1기 독자위원님들이 1475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정호승 위원 : 이번 주에는 폭우에 의한 피해가 커 마음이 무겁습니다. 십 수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되었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퇴근길에 보니 침수가...”라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믿지 못할 발언을 남겼고, 여당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폭우 피해가 있던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나서 “비 좀 왔으면... 사진 잘 나오게...”라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망발을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품위 없고 저질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75호에서는 정두현 기자의 [사상 초유 3黨 비대위 전환, 여야 비대위 변천사... 성적표는]라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원내 주요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가 되었습니다. 가히 정당정치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보면 2010년 이후 국민의힘 전신정당은 모두 8차례 비대위 체제를 가동했다고 하며, 더불어민주당 전신정당은 2013년 이후 총 6번의 비대위 체제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양대 정당이 1년 반 만에 한 번씩 비대위 체제를 가동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쪽 비대위에 김종인이라는 동명의 위원장 체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당정치에서 좋은 민주정치가 싹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이없는 발언이 나오고, 김성원 의원의 추임새 망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거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공직을 맡게 된 사람들에게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직자가 스스로 자신의 자격에 대한 자각(自覺)이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각이 없는 공직자는 자제력을 잃고 자정 능력을 소실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지지도가 20%대로 곤두박질친 지금이 어쩌면 그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향각지의 인재를 찾아 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짜내보라는 고언입니다. 우리 일요서울도 그러한 인재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습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라며
이문교 위원 : [민주당, “어대명은 깨졌다?” 검찰발 ‘사법리스크’ 중대변수 ‘부상’] 기사를 보면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이 윤석열정부에 실망하고 현안대응에 미비하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20%대 지지율은 국정을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해줘야 국가와 국민이 편한데 그렇치 못하니 나라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야당이라도 쓴소리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전당대회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이 민생에 소홀하다면 야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지도부가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당대표가 어떤 정책이 가졌는지를 국민께 알려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당 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당 대표 주자는 자기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후보 비판하기에 더 열을 올리는 것 같고 다른 주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당의 당 대표는 정부여당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펼 때 견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경험을 살려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어야 국민도 지지할 것입니다. 단지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반사이득만 누리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는 상대방 후보를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정책을 제시해서 당원과 국민에게 지지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정책에 기반한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사랑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로 이득을 얻으려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현행 규제 있는 사실 일요서울 통해 처음 알아
윤대상 위원 : [일요서울 팩트체크 - 도로교통법 적용받는 ‘전동킥보드’ 전용법 필요하다!?]를 읽었습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위태롭게 인도로 운전하거나 커플이 같이 타고 지나가는 공유킥보드를 보며 저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지 늘 궁금했었습니다.
또한 인도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 공유킥보드를 피해 다니는 사람을 보며 저렇게 아무렇게나 두고 간 탑승자의 시민의식에 고개를 가로저은 적도 있었습니다. 일요서울 1475호 팩트체크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궁금증과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통해 전동킥보드가 지난 5월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인도 주행, 2인 탑승 등이 금지되었고 원동기 면허가 있거나 성인만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이 강화 되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인도 한가운데로 다니는 공유킥보드와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공유킥보드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규정 위반 시 현재보다 높은 범칙금과 경중에 따라 앞으로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는 높은 제재도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따릉이와 같이 주차가 가능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최근 이용이 증가한 PM에 맞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과 PM전용 면허를 통해 사용 전 이용자의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새로운 PM 전용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대안은?
윤호영 위원 : [일요서울 팩트체크 기사]를 읽은 소회를 밝힙니다. 가끔 운전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종종 전동 킥보드로 차선 바깥쪽을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느리게 이동하는 모습이 자칫 큰 차라도 옆에 지나가면 빨려 들어가듯이 부딪혀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지만 빠르게 가는 것보다 잘 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 서는게 중요한 이유는 보통은 위험한 상황에서 제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그야말로 킥보드와 같은 설계로, 서서 타는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서서 타는 모델 대부분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제동 시에는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거나 대부분은 앞으로 고꾸라지게 되며 크게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바퀴도 작아 도로의 폐인 곳을 만나면 파손 및 부상의 위험도 큽니다. 그리고 기사에서와같이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큽니다. 이렇게 전동 킥보드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점차 발전할 겁니다.
기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PM에 대한 편의성과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PM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지식, PM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 등 실기보다는 필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PM 면허증을 도입해 PM을 타고 잘 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달리는 이용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사에서 말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 문제는 대부분이 방치된 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자체 자전거 대여와 같이 대여와 반납을 위한 장소를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대여해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반납 장소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료를 물게 한다면 반납률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기사에서처럼 안전장치 마련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전용법이 빠르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안을 완성해서 기술의 발전을 법안이 따라오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정호승(회사원, 강원도 속초시),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윤호영(자영업, 서울 중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