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안보 쌍둥이 위기, 여야 ‘사법타령’ 중단하고 ‘북핵 공동대응 협의체’ 가동해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일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음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핵 무력 법제화는 북의 핵무기 고도화 과정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공표하는 것이자 더 이상 자신들의 생존보장을 위한 엄포협상용이 아닌 사실상 실전배치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시정연설을 통해 김 위원장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 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그 어떤 경우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한술 더 떠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비핵화를 위한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절대 불가 법까지 만들었다. 이는 핵 개발 30여 년 만에 명명백백하게 법적으로 선제 핵 타격을 명문화한 것이어서 북핵 위협은 이젠 협상용이 아닌 공격용 핵으로 북핵 보유의 성격과 의미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지금 한..일 정부 당국은 급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당국은 16일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근 5년 만에 외교. 국방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재개하고 강도 높은 북핵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사적으로는 이미 미국 핵 항모 레이건호가 태평양 훈련 중임을 공개하고 다음 주 부산항 입항을 예고하고 있는 등 한반도 북핵 상황은 긴박하기만 하다.

북핵 위협 시 당연한 처사지만 여야는 외형상 안보 공동대응의 행보를 보여온 게 전통이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중진협의체가동과 북핵 공동결의문 채택을 민주당에 촉구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북의 조치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번엔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고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천명하며 실질적 안보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여야는 초당적, 거당적 북핵 공동대응을 위한 만남조차 시도치 않고 있다. 고장 난 축음기처럼 매일같이 당 최고지도부 회의에선 이재명 사법처리 촉구김건희 특검법 수용에만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경제난과 코로나에 국가 안위까지 최악의 국내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치권은 도무지 한가한 사법 타령뿐이다. 북핵 위기는 이젠 국민에게조차 워낙 일상처럼 다가와 상존하다보니 위기의 일상화로 위기감조차 무감각한 상태가 된 것도 큰 걱정이다. 북이 끈질기게 노려온 핵보유국의 실상이자 현존하는 핵 위기의 실체가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담대한 대북 지원을 전제로 한 비핵화를 촉구했지만 북은 핵 선제타격론으로 걷어차고 말았다. 전문가들을 비롯해 현재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바는 북의 이러한 의도적 핵 위협 고조가 당장의 핵 무력 공격보다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북한의 전략적 도발 수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한.미를 향해 우리를 비핵화한다는 꿈에서 깨라는 점을 강변하고 있다. 그들은 핵보유국 인정하에 대등한 북미협상과 한. 미 군사훈련 등 대북 위협축소만이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만큼 한.미간 북핵 대응 수준 역시 고강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한반도 위기는 전망이 아닌 엄중한 현실이 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사법 타령을 잠시라도 뒷전으로 돌리고, 경제 불안에 안보 불안까지 겹친 국민의 심리적 안정이라도 도모할 북핵 공동 대응을 위한 여야 북핵 공동 대응 협의체라도 구성하여 현존하는 안보위협에 초당적 대처를 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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