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9월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건 그가 작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하위 직원이라 직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거짓말한 혐의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로 작년 12월21일 자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당선 이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2015년 1월 해외출장 땐 그와 동행해 골프도 함께 쳤다는 사실들을 허위 근거로 들었다.

그 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답변한 것도 허위로 간주한다. 그때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변경한 것을 두고 국토부가 자신에게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허위로 판단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기소가 임박해지자 9월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경력 기재’, ‘뇌물성 후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맞불 책동이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자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기소”라며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러나 시대 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반대했다. 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므로 그가 반대하면 민주당의 특검법은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된다. 그는 특검 반대 이유로 민주당이 내세우는 김건희 혐의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혐의)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데서 더 드러날 게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김건희) 조사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나오겠느냐”고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개탄했다.

조 의원 지적대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는 좀스럽다. 더 나아가 사내답지 못하고 비열하다. 김건희는 지방 공무원 딸로 태어났으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도 아니다. 경기대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대에서 석사, 국민대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밖에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EMBA) 경영전문석사, 단국대 문화예술 최고과정 등을 다니며 뭔가 더 배우고자 바삐 산 것 같다. 미술품 전시회사인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했다. 물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 의원이 적시한 대로 민주당이 특검법으로 다루자는 김건희 혐의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권 때 쥐 잡듯이 뒤졌으면서도 기소하지 못한 것들이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대적 관계에 있었음를 감안하면 정치적 외압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규모의 특검으로 재조사하겠다는 건 이재명 방탄을 위해 특검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정권은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전 직 대통령과 대법원장도 구속수감했다. 민주당은 전 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쇠고랑을 채웠으면서도 검찰이 자기 당 대표 하나 기소했다고 해서 국민이 선출한 윤 대통령 ‘임기’ 마저 겁박한다. 치졸하고 반법치적이며 반민주적 작태이다. 특히 이재명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변호사대납*법인카드 유용 등 여섯 건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 투성이 인물이다. 민주당은 그런 혐의 투성이 인물에게 충성 경쟁키 위해 길길이 뛸 게 아니라 사법당국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