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여야가 대정부 질문 첫 날인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놓고 전면전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한 만큼, 전 정부의 '태양광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32.8%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원전 인프라 복원에 나선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빚어진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선 상황.  

사실상 전·현 정권이 대북·에너지 기조 등 전방위적 사안을 놓고 대치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후반기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가 대리전을 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부당 사례를 이권 카르텔이 개입한 '태양광 게이트'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의 태양광 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267건(관련예산 약 2616억  원)의 불법·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설비·설계 관련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 당시 담당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개 입찰이 아닌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현대글로벌을 낙점했다는 점도 문제시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권이 '너 죽을래'(라고 하며)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하면서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 담합, 특정대출 등 2616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우리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문제를 여러 여론이나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했는데,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다"라며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즉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태양광특위, 위원장 박성중 의원)를 발족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성격의 임시 기구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19일) 논평을 내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태점검에서 밝혀진 2600억 원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도처에 기생하고 있는 혈세 도둑들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태양광특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20일 일요서울과의 취재에서 "정부 공동 조사단이 불과 12개 지자체를 조사했는데도 2600억 원에 해당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라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법 사례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지자체별로 전력기금 운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걸린 문제다. 정부 공식 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실체를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드러난 전 정권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기치로 내건 연 3000~32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예산 누수, 불공정 입찰, 편법 대출 등 숱한 부정 사례들이 적발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의 전모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열세를 극복하고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승부수로 읽힌다. 

발등 불 떨어진 野, 영빈관 신축 '김건희 배후설'로 맞불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878억 원 규모의 '영빈관 신축' 뒷배경으로 지목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무총리와 수석 라인조차 몰랐던 영빈관 신축 프로젝트를 논의한 주체가 결국 김 여사라는 논리다.  

한덕수 총리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한 것이 파장을 낳았다. 이에 야당은 김 여사가 영빈관 신축을 물밑 지시했을 것으로 넘겨 짚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적어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논의 구조를 총리가 몰랐다는 것이, 저도 청와대에 근무해봤지만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3.9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당선되면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발언한 것이 나와서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김건희 배후설은 '합리적 추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에 영빈관 신축 문제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여러 예산 전횡이나 원래 약속했던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어 저희 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영빈관 관련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김 여사의 '영빈관 신축 지시 의혹'을 띄우며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최대 쟁점으로 가져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의 비리·의혹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교란책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