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강원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15일 영업정지를 받는다. 코로나 19여파로 한동안 운영적 어려움을 겪던 강원랜드는 이번 일이 소명되지 못하면 개장 이후 최대 위기를 겪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삼걸 대표의 경영 능력 부재를 우려한다. 강원랜드는 왜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것일까. 

- 코로나 이어 영업정지 발생 시 개장 이래 최대 위기 
- 이삼걸 대표 책임론 불거져...시민단체, 경영부재 지적

본지는 문체부가 지난달 14일 수신자 (주)강원랜드에 '청문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한 공문을 입수했다. 이 공문에서 문체부는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2호(법 28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정됐음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 제 5조에 의거 허가받은 카지노 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물론 문체부 고시에 의한 키지노업 영업준칙 준수 의무가 있고 카지노업 영업준칙 및 행정지도에 의하면 카지노 사업자는 해외 이주자를 입장시킴에 있어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영주 자격의 유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강원랜드 일부 종사원은 해외이주자의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파라과이 영주권을 상실한 해외이주자를 카지노 엽업장에 수 십차례 입장 시켜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아울러 문체부는 참고사실을 통해 강원랜드는 2020년 9월 카지노업 영업준칙 위반(카지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으로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실이 있어 이번 위반은 2차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8년 5월 11일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는 관계 업무 메뉴얼에 영주 자격 유효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어 있는만큼 위반행위는 사실상 2018년8월1일 부터 2022년 6월13일까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사건 부정출입자가 강원랜드에 제출한 사살확인서에 따르면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등에서는 영주권 유효기간 3년 주누소아 함께 6개월 간격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했지만 강원랜드는 이러한 요구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강원랜드는 부정출입자에 대한 입장료 환수를 안내했으나 환수되지 않아 조세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처분내용으로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2000만 원 이하)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강원랜드가 외국인 불법출입을 반복적으로 방치한 결과, 문체부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으며 최대 15일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강원랜드 업무 매뉴얼에 영주 자격 유효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사실상 1차 행정지도를 한 2018년 8월부터 2222년 6월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년 9월 발생한 업무준칙 위반(VIP정보 대가를 받고 판매한 사건)을 지적하며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차 위반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해 최대 15일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구 의원은 “2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해외 이주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에도 담당자인 카지노정책실장은 관련 매뉴얼조차 개선하지 않았으며, 이를 묵인 방조한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지역민심도 좋지 못해...업친데 덮친 격

최근 들어서는 이삼걸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퇴진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민들은 강원랜드가 지역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올 초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이하 공추위)는 지역과 상생을 외면하고 독자생존을 이어가려는 강원랜드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추위는 성명을 통해 “폐특법 연장과 경영진 교체 시점에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강원랜드가 지역과 상생을 외면하고 독자생존을 모색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공추위는 강원랜드가 신사업팀을 신설해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팜 사업을 통해 채소와 과일을 직접 생산하고 자체 조달해 밀키트 사업을 실행해 관광객들의 지역 유입을 막고 식자재를 자체 조달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경쟁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취위는 또 하이원 포인트인 콤프 사용과 관련,지난해 코로나19로 8개월간 카지노 임시휴장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음에도 기프트샵 액세서리 매장에서 과도하게 콤프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기프트샵 전체 콤프 사용액 134억 원 중 액세서리 2개 업체서만 71억 원이 사용됐다”며“이는 폐광지역 1500여 업체 전체 사용량 109억 원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강원랜드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 이후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가 이어진다면 이삼걸 대표와 경영진은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속에 계속 추락하고 있다.

2016년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은 4545억원이었지만 2017년 4375억 원, 2018년 2972억 원, 2019년 3346억 원에서 2020년 –2758억 원, 2021년 –105억 원을 기록했다.

구자근 의원은 “폐광지역 주민의 이익 증대와 상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삼걸 대표 스스로가 무능한 낙하산 인사임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소명이 진행되는 청문일은 지난달 30일이었다. 이에 청문 결과를 듣기 위해 문체부 해당 부서에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