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일괄 기각 판결...사실상 이준석 '완패' 일단락
한숨 돌린 정진석 비대위, 尹정부 후면지원과 對野 전면전 대응 총력
李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결과 승복? 항쟁 지속?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법원이 6일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법원은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이 전 대표 측이 소명 근거로 제시한 비대위 구성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로 읽힌다. 

이로써 장기 내홍으로 국정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의힘은 한숨 돌리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일괄 기각'으로 여당 비대위의 존속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이 전 대표가 본안 소송 등 법적 후속 대응에 나선다고 해도 여당에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없다는 평이 대체적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뉴시스]

활로가 열린 정진적 비대위는 법적 공방이 일단락된 만큼 체제 안착에 주력하는 한편, 후반기 정기국회에서도 '민생정당' 슬로건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은 거대 야당과의 '국감 전면전'에 당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입지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권의 '내부총질' 비판까지 감수하며 친정과의 법정 공방에 전력투구했지만, 법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완패'를 선고하면서 정치권 외곽에서 고립될 공산이 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초 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으로 추가 가처분도 승소가 유력하다고 봤었다. 이 전 대표로선 법원이 3·4·5차 가처분을 전부 인용하거나 부분 인용할 경우 복당 등 정치 재기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수위에도 파급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 향배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선 코너에 몰린 이 전 대표가 정치 노선을 공유해 온 유승민 전 의원과 급기야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또한 인적·물적·절차적 현실장벽이 높아 실현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면서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쟁송이 아닌 제2의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일각에선 본안 소송 등 추가 법적 항쟁 의지를 함축한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줄기각' 판결에 여당 내부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다선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취재에서 법원 가처분 기각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 법원 가처분 인용 판결이라도 났으면 (국민의힘이) 극심한 침체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는 법원 판결을 수긍하고, 당과 대립은 자제하는 게 맞다. 유능한 인재이니 후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당력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비대위와 원내 지도부를 두 축으로 민생 현안과 야당 정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같은 당 초선 의원은 법원 가처분 판결에 당혹감을 드러내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가처분이 모두 기각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이 전 대표의 투쟁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이제는 다른 로드맵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