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지에 놓였다. 드물게 측근이라 인정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됐고,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실장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측근이었다 부정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에 대해 단단히 앙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면초가다.

민주당 내에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이런 사법 리스크를 마주할 것이라는 짐작 못할 사람은 없었다. 그저,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상황논리에 순응했다. 이 대표 진영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선 경선과 본선 때처럼 결국 흐지부지 될 것으로 봤다. 반대 진영 사람들은 한 번은 거쳐 가야 할 불가항력의 통과의례로 봤다.

둘 다 닥쳐 올 상황을 너무 쉽게 봤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정점으로 한 검찰권력에 대해 무지했다. 이 대표를 둘러 싼 사법 리스크는 결국 종점에 가 닿을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운명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이 대표를 공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사법정의가 아니라는 빤한 사실을 외면했으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했다. 시종일관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세간에서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이 대표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공범혐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은 드디어 삼성 회장직에 올랐다.

이런 쟁쟁한 이름들을 제치고 졸지에 ‘사법 리스크’의 대표적 사례가 되어 버린 이 대표의 드러난 혐의가 이들보다 중한 것도 아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윤석열 정권과 검찰권력의 맞은 편에 서 있으니 사법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안 겪었을 일을 겪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재명과 김건희와 김태효와 이재용이 저질렀거나 저질렀을 수 있는 죄의 무게를 정의의 여신인 ‘디케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지가 궁금하다.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의 상징인 디케는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에게만 쏟아지는 상황을 공평하다고 여길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표가 ‘법 앞에 평등한 만 명’에 포함된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히 알겠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노래 부르는 이들을 보면, 서는 곳이 바뀌면 보는 풍경도 달라지는 법이라는 지적이 날카롭게 다가온다. 그들은 서 있는 곳이 다르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만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법은 권력자의 횡포를 막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장치이기에,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김태효도 이재용도 김건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