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도발 광기가 날로 난폭해져 간다. 10월13-14일엔 전투기 150대, 동해와 서해상에서의 포격,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 전쟁을 방불케 했다. 김은 선제적 핵 공격을 법제화했고 핵 공격법 1조 엔 ‘영토 완정(完整)’이란 대목을 삽입했다. 적화통일을 뜻한다. 로동당 규약 서문에선 이미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명문화한 지 오래다. 김은 전술핵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하면서 “핵 전투력이 임의의 시각”에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능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에 대비하지 않으면 6.25 기습남침 때처럼 또 기습당하고 만다. 김의 핵ㆍ미사일 도발 광기를 꺾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를 제언코자 한다. 

첫째,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저의부터 정확히 간파, 대처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ㆍ학계ㆍ언론계는 북핵이 체제와 정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외부로부터 한 번도 피침 위협을 받은 적 없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히 뒷 받쳐 준다는 데서 미국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북핵은 정권 방어용이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 적화용이다. 한ㆍ미 양국은 “임의의 시각” 북핵 공격에 대비, 김의 핵 광기를 꺾을 수 있도록 대북 대량 보복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 대비 민방위 훈련 같은 것도 필요하다.

둘째, 북핵이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다는데 유의, 미군의 주둔엔 변함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김정은은 미국에 핵을 썼다간 자신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김은 대미 공격보다는 핵 겁박으로 주한미군을 밀어내려 한다. 여기에 한ㆍ미 양국은 북핵 위협이 증대되면 될수록 주한미군의 대북 핵 억지력은 더더욱 증강된다는 상대성을 김에게 각인시켜 야 한다. 핵으론 미군을 철수시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김정은에게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건 핵무기가 아니고 잔혹한 주민탄압과 처형임을 직시, 대처해야 한다. 김이 정권유지를 위해 필요한 건 이복형을 독살한 독약과 고모부를 처형한 기관포이다. 김의 잔혹성과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김이 핵 문제 외에도 압박감을 느끼도록 다그쳐 부담감을 주어야 한다. 

넷째, 한ㆍ미는 김정은의 핵공격 협박에 겁먹고 다시 대화로 풀자며 과거의 실책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 김은 도발하면 한ㆍ미가 초기엔 강대강으로 맞서다가도 끝내 대화하자며 굴종할 걸로 예상, 전투기 150대를 발진시키는 등 날로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게 뻔하다. 한ㆍ미가 자초한 나쁜 학습효과 탓이다. 앞으로 핵 대화가 재개되면, 김은 과거처럼 일부 핵폐기 조건으로 전면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핵보유국 대우를 주장할 게 분명하다. 그래서 북과의 핵 대화는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북핵 증강에 필요한 경제지원과 시간만 벌어줄 따름이다. 

다섯째, 김정은이 핵 협박으로 노리는 건 미국과 1대 1로 핵군축협상으로 가기 위해서다. 김의 핵군축 협상은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결정적 시기에 남한 적화에 나서기 위한데 있다. 북핵을 묵인하는 미ㆍ북핵 군축은 거부되어야 한다.

북핵ㆍ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한국이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 된다. 또한 김정은이 핵으론 미군을 철수시킬 수 없고 남한을 적화시킬 수도 없음을 깨닫도록 대북 핵 억지력을 증강해야 한다. 동시에 김이 핵을 포기치 않으면 제가 죽게 된다고 느낄 정도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면 된다. 대북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김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남침하지 못한다. 물론 대북제재를 한 층 더 조여 가면 김은 그에 맞서 더 사납게 도발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한ㆍ미는 김의 핵 광기를 꺾기 위해선 그런 난폭한 도발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김도 살아남기 위해 핵 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비로소 김정은의 핵ㆍ미사일 광기를 꺾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