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태양광 사업의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갓난 아기부터 일곱 살 어린아이를 태양광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거나 판매 단가를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먹었다. 전 정부 친여 성향의 태양광 조합들이  REC(*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단가를 비싸게 책정받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조사에서 총 2267건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구성을 시작으로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 前 정부 신재생 확대가 복마전 초래...전수조사 필요성 거론
- 한무경 의원 "감사원 조사에서 문제 드러나면 법적 책임 물어야"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은 수십 배 수준으로 성장 했지만 미성년 업체 사장이나 중국산 제품 급증, REC 부정 발급 등이 만연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 수는 2017년 말 2616곳에서 올 8월 말 8만4121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 용량도 같은 기간 31만5350㎾에서 919만6944㎾로 2816.4% 증가했다. 1㎾당 2.5평임을 감안하면 태양광 면적은 총 7601만㎡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26배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 8만4000여 곳(2022년 8월 기준)을 전수조사했더니 업체당 평균 109㎾의 설비를 설치해 여기서 나온 전력과 REC를 판매했다.

사업자 수로 보면 전북 2만316개(24.2%), 충남 1만2145개(14.4%), 전남 1만2069개(14.3%), 경북 1만2052개(14.3%), 충북 6435개(7.6%), 경기 6010개(7.1%), 경남 5578개(6.6%), 강원 5241개(6.2%), 제주 962개(1.1%), 광주 922개(1.1%) 순이며 나머지 지역은 1.0% 이하다. 평균 용량은 제주 238㎾, 전남 139㎾, 부산 131㎾, 광주 113㎾, 경북 109㎾, 전북 107㎾, 강원 107㎾, 충남 102㎾, 경남 102㎾ 순이다.

- 사업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 다른 경우 많아 

문제는 급속도로 증가한 태양광 사업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우선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했다. 2017년 당시 모듈 제조국(신규 사업자 기준)은 한국이 80.6%, 중국이 19.4%였다. 하지만 올해(8월 기준)는 한국 56.6%, 중국 43.2%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른바 '부모 찬스'로 의심되는 부분도 많았다. 만 19세 미만의 사업자는 27명이며, 10세 미만의 사업자도 3명이나 있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7세 이 모군은 올해 충북에 18.225㎾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REC단가 17만6316원에 계약했다. 2001년생인 정 군 또한 2018년 광주에 유한회사 설립하고 전남지역에 191.88㎾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뒤, 2020년 서부발전과 REC단가 13만5000원으로 계약한 뒤 322REC를 정산하여 1642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5060세대 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6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사업자 16.2%, 70대 사업자 10.4%, 30대 사업자 7.2%, 20대 사업자 2.5% 순이었다. 80대 사업자도 570명, 90대이상 고령층도 5명이었다. 나이를 불문하고 태양광 사업에 다 뛰어든 것이다.

태양광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땅값이 비싸고 대규모 발전이 힘든 도심 지역 보다는 농지나 임야 비율이 높은 지역의 몰림 현상이 뚜렷하다. 그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태양광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사업소 소재지와 사업자 소재지가 다른 것이 전체의 21.0%에 달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상당수는 사업장을 두 개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 6개사 관리 사업자 중 생년월일이 있는 4만3876개소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를 1개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84.6%였다. 나머지 15.4%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사업자의 10.7%는 2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3개 사업소 운영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문제점도 확인됐다. 한무경 의원이 에너지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REC 부정수급이 적발돼 시정 조치가 완료된 발전소는 75곳이었다. 특히 가축이나 작물, 곤충을 키우지 않는데도 축사·재배사 등에 발전 설비를 둔 것처럼 꾸며 REC 단가를 높인 곳이 많았다. 일반 부지 등과 비교했을 때 가중치를 더 주는 걸 악용했다. 경남 남해의 한 태양광 발전소는 염소 사육사를 활용해 발전한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염소는 없었다. 귀뚜라미나 버섯을 키운다고 했다가 들통난 곳도 있었다.

에너지공단 측이 부정수급 업체 적발을 뭉그적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발 후 사후 조치까지 완료된 곳은 2017~2021년 5곳에 그쳤다. 2019년과 지난해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정부가 바뀐 올해는 벌써 70곳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은 한무경 의원실에 "지난해에야 명확한 사후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70곳에 대해 REC 폐기 조치가이뤄졌다. 앞으로 규정에 따라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조합의 사업장도 2017년 29개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8월 현재 772개로 2,562.1%나 급증한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정산한 REC 수량은 19만9494 REC로 정산금액은 147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이 총 119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이 39곳, 햇빛나눔협동조합이 24곳, 경북우리집RE100협동조합 22곳, 여주에너지협동조합 16곳,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5곳, 울산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 10곳 순이다.

태양광사업 조합의 경우 평균용량이나 설비 등이 일반 사업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많게는 2만6000원, 작게는 9600원 정도 더 높다. 특히 민주당 예비후보, 탈원전 운동 등에 참여한 문재인 정부 당시 '친여' 성향 조합은 2019년 기준 REC 단가를 다른 조합보다 1만3000원, 일반 사업자보다 3만원 가까이 비싸게 책정받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조실 태양광 1차 조사 후 확대 조사 실시 

태양광 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 확인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 국무총리 조사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하고, 같은 달 30일 1265건의 위법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이 중 허위 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가 99건(141억원), 규정에 어긋나게 대출이 이뤄진 사례가 158건(226억원)이었다. 국무총리실은 이후에도 확대 점검을 통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도 신재생 관련 태양광사업자에 대한 감사 진행 중에 있다.

한무경 의원은 “문 정부의 신재생 확대 정책이 태양광 등 신재생 복마전을 초래했다”며 “이 과정에서 태양광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농지에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같은 겸용 설치 시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위장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부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친여 성향 조합 등이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며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