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박재성 기자] 지난 11월 5일 오봉역 사고와 연이은 열차 탈선사고 등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교통공사와 철도노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22일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려 본지가 취재에 나섰다.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호)는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구조조정 저지, 2022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준법투쟁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박인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해 현종희(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연대발언, 박찬모(철도노조 오봉역연합지부장)의 현장발언, 최명호(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와 박종원(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철도노조는 “지난 수 개월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 그 누구도 책임 있게 들으려고도,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철도공사의 탈선을 멈추기 위해 오는 24일부터는 준법투쟁에 돌입하며, 정부와 철도공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12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상호 체결한 합의 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어

그렇다면 철도노조가 총력투쟁에 나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코레일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철도공사 관리자들의 승진 독식과 불평등한 임금체계를 고집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인사보수제도를 바로잡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노사 간 체결한 합의조차 정부의 지적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 관계자는 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임단협과 관련해 가장 핵심 쟁점은 승진제도다”라고 답했다.

그는 “일명 ‘깜깜이 승진’이 (문제)라고 설명하며 근무평정이나 근속 등 승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 공평하게 승진점수가 책정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서열 명부식’ 승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의지와 결정에 따라 승진결정자가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언제 승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점수를 획득해야 승진할 수 있는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부분에서 공개되어있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11월 5일 오봉역에서 입환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조합원을 비롯해 4명의 철도노동자가 직무 중 사망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노동조합 탓, 현장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예산과 권한을 핑계로 뒷전인 상황이라고 한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또다시 엄포를 놓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차량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유지보수와 관제권을 국가철도 공단으로 이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철도의 안전을 파괴할 인력감축과 철도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