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昌연대는 충청 민심 이반”


이인제(무소속, 충남 논산·금산·계룡)의원이 달라졌다. 5선의 이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한발 벗어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뜻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새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논산, 금산, 계룡에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그것을 이뤄내는 식의 ‘국민정치’실험을 하고 있다. 정치는 큰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어 그들을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정치이다. 이것이 ‘이인제식’신 정치 패러다임이다. 국방부의 논산이전, 논산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논산역의 백제역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의 민심과 정치 기상도의 변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이회창 총재에 이어 충청권을 대표하는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그의 정견을 들어봤다.


-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연대론이 정치권의 화두다. 이는 충청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권력 지형 변화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 충청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주도세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연대는 권력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과거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을 연상케 한다.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공조는 충청권의 민심을 움직일 수 없다고 본다. 충청민심의 요구가 아니라 정치세력의 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공조를 한다면 오히려 충청 민심 역풍 등 이상기류를 생기게 할 수 있다.


- 지난 2007년 12월 결정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 및 2008년도 국회의 예산 결정을 존중해 원안대로 국방대 논산이전 합의서가 체결됐다.
▲우리 속담에 ‘난산 끝에 옥동자’란 말이 있듯이 옥동자처럼 이제 성공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지고 국방대가 세계평화와 세계안전보장의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논산시는 국방대 이전을 계기로 상생하는 민·군 관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호남고속철도 논산구간 연대 비상대책위(위원장 이규환)가 호남고속철 역사 논산 이전, 역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 역사 위치가 백제문화권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3개 시·군과 인접해 있는 만큼 논산, 공주, 부여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게 될 것이다. 역사 명칭 또한 백제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다. 백제문화권에 걸맞게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 남공주역에서 백제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 논산시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시켰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에 해제를 강력히 건의해 시 전 지역 263.6㎢가 규제에서 풀려나 주민들이 마음 놓고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토지거래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허가 없이도 가능하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소멸로 전매나 임대가 가능하고 외지인의 토지거래도 가능해졌다. 논산 시민의 재산권행사 불편해소와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규직법 개정은 고용의 유연성 확대

-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지난 정권에서 비정규직근로형태의 확산과 불평등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폭발하면서 법이 만들어졌다. 법의 모순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외면해버렸다.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지 2년이 되는 경영자는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해고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처방이다.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강제한다고 할 때, 경영자에게 다른 선택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 강제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허용해야 한다.


멈춘 개성공단 해법

-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이상기류가 있다.
▲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관계자를 일방적으로 감금하고 아무 설명이 없다. 남북간의 신변보장에 관한 협정을 따지기 이전에 면담은 고사하고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무한정 감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상식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개성공단에 관한 기존의 법률이나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나가든지 자기들의 요구에 응하던지 택일하라는 것이다. 그들의 안중에 이미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 배경은 권력 핵심부가 중심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종주권(宗主權)이다. 그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떠나면 남한은 자기들 수중에 떨어진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 그들이 그러한 환상을 가질 수 있도록 부추기는 세력이 우리 사회 안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가 분열되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오면 그들의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환상을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충청

- 지역민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국난을 극복했다. 6.25의 폐허 속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다. IMF 환란위기를 최단 시기에 극복한 저력 있는 민족이다. 그 중심에 우리 충청인이 있다.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나누고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손주영 대기자] son@dailysun.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