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34조 9505억 원으로 확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며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2022년과 비교해 약 6000억 원 이상이 감소했지만, 이는 지난해까지 지속된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개요

이번에 확정된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코로나 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장애인고용관리원(근로지원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서 712억 원이 증액됐고, 산재병원 건립, 내일배움카드 등의 사업에서 1130억 원이 감액돼 당초 정부안 대비 418억 원이 감액됐다.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세부적인 사항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를 위해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첫째, 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훈련센터를 확대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둘째,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기업발굴 - 맞춤형 훈련 - 역량개발 로드맵 등 HRD 전 단계를 전담·관리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현장맞춤형 훈련(훈련비, 훈련강사, 컨설팅 등)을 강화하며, 기업직업훈련카드(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프로그램 지원)를 도입하는 등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셋째, 폴리텍, 한기대 등 공공직업훈련기관들의 훈련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교육ㆍ환경 개선 등을 통해 훈련생의 편의성 제고와 집중훈련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 인프라를 개편한다. 

넷째, 구인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핵심 주력산업(조선, 반도체 등)의 경우 구인난 등 기업의 애로 해소를 광역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로 ‘업종별 취업지원 허브’를 신설하고, 중앙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의 특성별로 지원범위·수준 등을 우대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대폭 확충한다. (22년 294억 원 → 23년 650억 원) 

마지막으로, 국가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먼저,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서비스기관이 집적·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구직자별 특성을 고려해 ‘진단-컨설팅-일자리  매칭’을 일괄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신설해 운영한다. 

-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 중 일자리 창출 외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고용안전망 강화와 함께 취약부문인 모성보호,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260만 원 미만(종전 230만 원)으로 확대하고, 특고 및 예술인에 대해서는 10인 미만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을 공고화하고 조기취업 유인강화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하며, 플랫폼 경제 확산에 대응해 종사자에 대한 일터개선, 실태조사 및 특화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확대하고, ‘3+3 육아휴직제’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가사서비스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유인을 제고해 체계적 품질관리를 가능하도록 해 맞벌이 부부가 마음을 놓고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한다. 

셋째, 청년에 대한 타겟 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을 통해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ㆍ훈련·일 경험을 제공하고, 구직 단념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그리고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청년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기업참여를 통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증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대한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장애인 인턴제 단가 인상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원한다. 

-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중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산재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관리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해 지원하되, 특히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재정지원까지 확대·개편하고,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해 영세사업장에 이를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근로자 건강센터와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증설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전년도 2000개소 → 23년 1600개소)해 나간다. 

-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고용노동부는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공정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한국형 O 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의 구축 설계와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4개 업종) 실시 등을 통해 상생형 임금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해 지원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능력중심채용모델의 개발·보급, 기업컨설팅, 공감채용 매뉴얼 배포 등을 지원해 공정한 채용 관행의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무료상담 및 권리 구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개선 및 권리구제의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