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교체는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는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으며, 또 다른 문제는 김정일 정권교체 이후에도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유지를 갈망한다 해도 세계는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미국 허드슨연구소 마이클 호로비츠 선임연구위원은 12월 9일 국제평화외교안보포럼 초청 강연에서 확언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정권변형(Regime Transformation)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권교체(Regime Change)로 진행될 것이며 그 일은 “일어날 것이며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듭 말하기를, 남아 있는 문제는 ‘얼마나 빨리 교체되느냐’는 시간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말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이지 북한의 몰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과 북한이라는 국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코너에 몰린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 대량살상무기를 해외로 수출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하는 일은 없겠는가? 라는 질문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하며 또한 “미국의 강경정책에 압박을 받는다 해도 북한이 남침을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미국 남미 유럽3개국 정상외교 중에 한 언행을 꼬집으며 “노무현 대통령보다 자기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더 빠른 시간 내에 고립시킨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말은 설득력도 없고 효력도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는 그의 발언과는 관계없이 계획한 대로 이해관계에 따라 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네오콘(Neo-con 신보수주의)에 대해서도 그의 설명은 명쾌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노 대통령은 “나는 미국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위기로 몰고 가는 특정세력과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호로비츠의 얘기는 다르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세력은 바로 미국국민이라는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나 콜린 파웰은 손가락 하나 거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리스천과 각종 종교단체, 인권단체의 순수한 세력이 법안을 창안하고 상하양원을 통과시킨 주도세력이라는 것이다. 인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법도 네오 콘이나 강경파의 목소리가 아닌 , 바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국민의 목소리에 의해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맞설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국제사회의 물결도 거칠어만 가고 있다. 11일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005년 초 한국에서 세제적 규모의 북한 인권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이 밝혔다. 북한 인권관련 유엔총회(?)를 열어 북한주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200만불의 예산을 의회가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이다. 호로비츠의 중국관은 낙관적이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던 북한인권법이 초고속으로 통과되는 것을 본 중국은 미국 의회를 움직이는 인권단체와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의 힘을 보았고, 그래서 중국은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불원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중국은 이 순간 중국이 내정해놓은 북한의 고위급 간부가 김정일을 유폐시키고 정권인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며, 또한 ‘북한을 티베트화’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도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포함,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탈북자 등을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물결은 더욱 거칠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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