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돌아가고 있는 국내 현상을 보면 대한민국은 와해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이 나라 행정부, 국회, 재계, 교육, 국가안보, 어느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붕괴되고 있는 형국이다. 마치 폭력혁명 전야의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잃은채 우왕좌왕 흔들리고 있어 권위를 상실했다. 그의 권위 실추는 얼마전 연이은 폭력시위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그는 11월 18일 “불법 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않겠다고 엄히 경고했다.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19일 서울에서는 노 대통령의 경고를 비웃기나 하는 듯 쌀시장 개방 등을 반대하는 폭력시위가 벌어졌다. 경찰버스 2대가 난동자들에 의해 불탔는가하면 8대의 유리창을 박살냈다. 22명의 전·의경이 부상했다.또 그 다음 날인 20일 전북 부안 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폭력시위가 벌어졌다. 고속도로 점거, 건물 및 차량 방화, 화염병 투척 등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폭력시위들은 폭동이었고 폭력혁명의 전야와 같았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경고가 거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 나라 국회에 진출한 각 정당들도 엉망이다. 국회 원내 정당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각종선거 불법자금 문제로 국민의 불신과 경멸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그들은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검은 돈이나 챙기는 “정치업자”에 지나지 않는 인상 뿐이다. 과연 이따위 정당과 국회가 필요한지 의문이 치솟지 않을 수 없다.재계도 실망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재계는 백억원대 또는 수십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앞다투어 각 정당들에 찔러줬고, 그것이 들통나 관련자들이 줄줄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물론 재벌쪽에서는 검은 돈을 바치지 않으면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마지못해 그랬다고 항변하지만, 그렇다고만 볼수 없다. 그것은 특혜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며 공범이다. 교육계도 말이 아니다. 공교육은 다 무너졌다. 금년 초·중·고교생들의 과외비는 무려 13조6,485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 교육예산의 55%에 달하는 것으로서 공교육이 붕괴되었음을 실증한다. 거기에 더해 교육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극성으로 반목대결한채 혼돈상태에 빠져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반미친북사상을 불어넣는가하면, 교육감에게 압력을 가해 반성문을 쓰게 했고, 교장에게는 모욕적인 책임추궁으로 그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기도 했다. 선량한 시민 육성을 위한 교실이 아니요, 정치투쟁장으로 변질된 분위기이다. 국가안보는 거의 해체된 상태이다. 건국이후 최고의 거물 간첩인 독일 거주인 송두율씨를 국가산하기관에서 ‘민주투사’로 공식 초청했는가 하면, KBS를 비롯 일부 언론매체들은 그 흉물스러운 간첩을 ‘민주투사’ ‘경계인’으로 미화시켰다. 정부는 반미친북 선동이 조직적으로 활개치고 있는데도 모른체 한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하고 와해된거나 다름없다. 혁명 전야의 혼란상태로 빠져들었다. 이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복원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알량한 ‘개혁’이란 미명아래 ‘코드’를 내세워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면서 법을 엄격히 집행해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다. “법이 없으면 인간은 가장 잔혹한 짐승으로 변한다”는 플라톤의 법언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