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들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어요’ 이따금 사람들을 만날 때 듣는 질문이다. 그때마다 ‘글쎄 무엇을 했나. 한참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참여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균형개발을 치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은 것은 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 치적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을 조금이라도 뒤집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 발끈하게 마련이다.

지난 17일 이명박 후보가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이다. 이날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이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보도를 오늘 아침에 봤다. 이 무슨 망말이냐. 수도권 용적률을 높이면 지방민들의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되물었다.

우선 이명박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의 답은 이렇다.

“국가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좋다고 본다. 신도시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다. 대지 수용하고 나면 거기에 풀리는 돈이 또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게 100조원 가까이 된다. 주택 몇 채 지어
서 공급 늘어나는 것만 생각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옳다고 본다. 서울 한 가운데서 재개발, 재건축하고 용적률 조금 높여주면 신도시 몇 개 만드는 거보다 낫다. 잠깐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집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후보는 주택 문제를 언급하였고, 반면에 청와대는 재건축과 지역균형개발 문제를 연결했다.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지역균형개발 문제 사이에는 별로 관련이 없다. 만일에 청와대의 논리대로 하면 전국을 균등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정해서 강제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동탄과 같은 지역에 엄청난 토지보상금을 지불하고 이것이 다시 주택 시장에 역류할 뿐만 아니라 동탄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 또 다시 막대한 도로건설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조금만 생각이 깊이 해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분명히 나온다. 모든 정책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1차 효과뿐만 아니라 2차, 3차 효과까지 고려를 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가혹한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서 지방의 건설사들은 줄도산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그들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란 촘촘한 거래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약간 상회할 정도의 가격 수준에서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 서울의 주택 가격의 안정화는 이명박 후보의 제안대로 재건축과 재개발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최대한 효율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토지란 정말 유한한 자원이다. 그렇다면 토지 단위당 생산성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서울의 도심지는 저밀도개발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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