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생활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위하여 신용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만일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요즘 같은 취업한파 속에 더욱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대기업 입사에 있어서 학력 다음에 신원조회(병력, 신용이력, 수감)를 요구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보통 자격과 경험을 중시하지만 특정 업무에 있어서는 신용을 매우 중요시한다. 한때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소비의 활성화를 일시적으로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고 말았다.
보도에 의하면 개인 신용등급 7~10등급의 금융소외자는 총 금융서비스 이용자 3,300만 명 중 20%인 7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채무액은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 채무 8조원과 미등록 사채업자 채무 10조원 등 총 18조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신용불량자들의 경제 회생책으로는 개인파산과 회생의 두 가지가 있다. 만약 현재의 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고,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은 채무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급여소득, 영업소득)을 기본으로 장래에 가용소득을 감안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채무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 생긴 월 소득 중에서 자신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용 소득이 있는지를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신용회복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채무조정 위원회는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은행, 카드, 보험회사, 금고 등)의 채무원금을 한데 모아 원금과 2~8%이자를 최대 8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일단 각 연체기록은 지워지고 대신 신용회복등록고객이라는 정보가 신용정보에 뜨게 된다. 모든 채무상환이 끝나면 신원회복등록 고객이라는 정보도 지워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당선인측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이용자가 20%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 내수경제회복을 돕고 경제 살리기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개인 신용회복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신용불량자와 같은 금융소외자에 대한 대규모 ‘신용사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기금은 개인별 협의를 통해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자도 일부 감면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특히 24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채무액 5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을 말소, 신용사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에 있어서나 기업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신용관리는 생명이다. 여하튼 사람의 병도 한번 발생하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처럼 개인경제생활의 생명과도 같은 신용이 불량되면 회복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어렵다. 개인이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고 그 절차 또한 단순하지 않으며, 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지장을 준다. 따라서 철저한 신용관리는 물론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신용회복을 통한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