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우정사업본부가 공사화 될 예정이라고 한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우정산업본부를 새로 생기는 지식경제부로 이관한 뒤에 단계적으로 공사화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그 다음 과정은 한국통신(KT)처럼 민영화의 과정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화가 되면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는 인력의 규모는 3만 1653명이 줄어들고 재정 부담도 매년 2조원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전통적인 우편 관련 업무와 금융 업무를 갖고 있다. 전국에 지점망을 갖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한 때 독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의 업무들 대부분은 민간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정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 노출되는 경우 대부분의 공적 성격의 기간들은 경쟁력 면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민간 기업처럼 환경 변화에 따라 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상급 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하고 신규 사업인 경우 사기업처럼 자신의 의도대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적성격의 기관들은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책정에도 문제점이 많고 전반적으로 낮은 수익성과 경쟁력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따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방문 할 때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공서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공간의 활용이나 업무를 대하는 분들의 자세를 보면 민간 기업에 비해서 한참 멀었구나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런 느낌은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금으로 기관의 적자를 납세자들이 보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은 물론이다.

물론 우정사업본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정부의 산하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조직 구성원들이 가진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란 어떤 제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열심히 해 보자 혹은 잘 해보자라는 말도 중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다짐이나 각오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정도의 효과 밖에 남기지 않는다.

해결책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민영화의 길을 밟는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공사화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기능 가운데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해야 할 만큼 중요한 기능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상급단체인 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한 뒤에 2012년가지 우정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단계적 민영화로 간다는 계획을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을 까 싶다. 이미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사례는 충분히 검토되어 정부 내에서는 구체적인 안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속도감 있게 매사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자원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커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와 더불어서 현재 공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 굳이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는 기관들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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