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재완 수석 발언 ‘논란’
청와대와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4월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한 관련 5개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후 3월 23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전자결재 형식을 통해 재가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청와대 입장은 국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통과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최근 사석에서 ‘정권 차원에서 수정안 밀어 붙이고 있다’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와 한나라당으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청와대가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선거 이후 처리’, ‘국민투표 처리’를 일축하고 정면돌파방식을 취했다. 6월 지방선거전인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 세종시 처리를 넘기면서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 의결 직후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 청와대는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고 밝혔다. 일단 공은 국회에 넘어온 셈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할 도리는 다했으니 정치권에서 알아서 하라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처리 관련 청와대 입장은 매우 강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세종시 수정안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박재완 수석이 사석에서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박 수석은 최근 지인들과 만난 사석에서 세종시 관련 “모두들 상식이 있으므로 자질구레한 것은 극복하고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며 “정권을 잡았는데 세종시 하나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MB 할 도리 다했다’평 말도 안돼
또한 그는 청와대가 국회에 공을 떠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세종시가 안될 경우 MB가 할 만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앞으로 20개월간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한다”며 “오는 7월 재보선이 끝나면 당분간 선거가 없다”며 “세종시를 성공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일의 20%도 못한 것이다”고 남은 기간동안 국정운영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그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형’이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대학 1학년 때 삼척탄광에서 현장 활동을 했었다”며 “당시 관념적 운동을 비판하며 내려갔는데 문수형은 그 때 참 진지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말투로 대화를 하곤 한다”고 회고했다.
박 수석의 이런 발언에 대해 본지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자 박 수석은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기억이 안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 수석은 발언 중 세종시 관련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자칫 국회에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넘기면서도 청와대가 배후에서 작업을 이미 다 한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세종시 처리 관련 정치권에서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것이다’는 말이 아닌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을 한 기억이 난다”며 “이것은 평소 소신으로 세종시 문제를 물어볼 때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정권을 잡았는데 세종시 하나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는 발언과 관련해 “‘정권을 잡았는데..’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그게 아니라 G20 개최국으로서 세종시 하나 처리를 못하냐는 말은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수정안 밀어붙이기’ 의구심 제기
하지만 국회에 세종시 처리를 넘긴 상황에서 박 수석이 수정안 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나는 데 대해 정치권은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가 배후에서 여당을 조종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한 박 수석의 ‘충분한 토론’과 ‘진정성’을 강조한 평소 발언 역시 정치권에서는 박 수석의 발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지난 1월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할 당시 ‘국회 처리를 위해 친박계 의원 30명 정도는 빼내와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친박·친이 용어를 쓰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런 구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니다”며 “그러나 누구를 빼온다는 전략보다는 결국 진정성을 잘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26일 케이블 방송에서 출연한 박 수석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이니 졸속 처리는 반대한다”며 “충분한 토론이 있으면 국민도 현명하고 정치인들도 능력이 있으니 건설적 토론이 되면 공감대가 확산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