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는 시작일 뿐, 野, 승리신화 무너진다
6·2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승리신화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당선자들에 대한 검·경찰의 사정칼날이 매섭게 몰아치는 까닭이다. 지난 10일 현재 경찰은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70명을 적발해 5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7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벌어질 공산이 큰 까닭에 이들 중 상당수가 야당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선거 승패 결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직무가 정지된 것은 ‘당선자 킬러’로 나선 사정바람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6·2 지방선거 ‘점령군’을 향한 검·경의 역습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야권 승리신화의 간판주자인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난 11일 ‘박연차 게이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지사 직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 당선자 측은 법원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상수 인천시장의 3선을 저지한 송영길 당선자 역시 뇌물수수와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중구청장에 당선된 박형상 당선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검찰 소환이 임박한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당선자들이 줄줄이 수사물망에 오른 셈이다.
인천지검은 최근 평화민주당 백선두 인천시장 전 후보가 송 당선자를 불법 성매매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의혹’ 송영길 수사 착수
백 전 후보는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송 당선자가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 5명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이들 기업의 투자 유치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송 당선자 이외에도 구청장 3명과 시의원 3명, 구의원 3명 등 모두 10명의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10일 경찰청은 6·2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270명을 단속해 5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7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물망에 오른 당선자가 200명을 훌쩍 넘겨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 공산이 높다.
불구속 입건된 당선자는 기초의원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광역의원 10명, 기초단체장 7명, 교육의원 2명 등이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 역시 사정 칼바람에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정성윤)은 지난 4일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 2명과 광역의원 당선자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도 만신창이
검찰은 이들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지청은 지난달 신안군수 당선자 측근 인사들의 사무실과 집 등도 압수수색했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 역시 지난 5일 지역 청년들을 동원해 민주당 김양수 군수 당선자를 후원하기 위해 상대 후보의 불법 선거현장을 적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장성군 의회 이모 의원을 긴급체포했다.
법원도 관련 재판 준비에 서두르는 모양새다. 광주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전 이미 기소된 기초단체장 당선자 2명에 대한 재판을 준비 중이다. 무소속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는 공무원 승진 후보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구속됐고, 무소속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전남 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모두 180명을 입건한 데 이어 당선자 측 인사 등 모두 562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무리한 고소·고발전에 따른 것으로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규모 당선취소 사태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수영 기자] severo@dailypot.co.kr
이수영 기자
severo@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