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18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저출산대책특위는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자녀양육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5만 원 많은 곳은 1000만 원도 있다”면서 “1인당 출산지원금이 200배 차이가 나는데 출산장려금을 위해 위장 전입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 양육비 부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부처들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앙승조 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 전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저출산대책특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안 및 9개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이 1인당 낳은 평균 자녀수는 1.23명에 그쳐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