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재정통계 개편 방안은 국제기구 제출용 통계의 보완에 불과하며 재정통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재정통계 개편의 주요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분석보고서에서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는 국가채무 등의 재정통계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그동안 논쟁 되어 온 국가채무의 포괄범위와 처리방식,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가재정법’의 개정 등 명시적인 제도적 변화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국제기구 제출통계의 개편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3개 특별회계의 일반정부 범위 제외 재검토 ▲24개 민간관리기금의 재점토를 비롯해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부기에 필요한 공통된 재정정보 공개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재정통계 개편’은  IMF가 2001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적용해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시장성 기준 등를 적용하여 정부의 포괄 범위를 변경한데 따라 마련된 것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팀장은 이와관련 “이번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방안은 IMF등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의 개편에 국한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예산･결산 재정통계의 일관성 문제와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확대 등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