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 당론 배치 발언 폭발

▲ 21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가 열리고 있다.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거듭 “FTA는 한국의 생존전략이자 돌파구라고 밝혀 당론과 배치되는 파열음을 증폭시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을 포함해 자치단체장으로는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전북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한미 FTA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시장은 우리가 계속 야당만 하는 게 아니다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때를 가정해 책임있게 FTA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대해서도 “ISD 조항은 노무현 정권 시절과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으로 민주당이 책임 있게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시장은 “ISD 조항 폐기는 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상시중재원에 재심조항을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권한 범위를 한정하며, ISD 조항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등 ISD 폐지 및 유보 전제 없는 재협상 약속을 서한으로 받아오면 소신에 따라 표결하자고 기존의 당론을 폐지하고 한미FTA의 비준처리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국가 발전에 관한 논쟁을 선악의 문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FTA는 산업간 국민간에 이익과 손해가 교차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재정과 사회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송 시장의 발언을 거들었다.

안 지사는 “ISD는 정부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와 ISD를 맺고 있지 않으냐며 현시점에서 ‘ISD 폐기라는 당론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기에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면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FTA를 질서 있게 하면서 농축산업 피해대책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무조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반면 최문순 강원지사는 민주당이 주장한 '10+2 재재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론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며 당내 한미FTA 반대파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FTA와 예산안 심사가 별도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강 시장은 “12월에는 예산안 심사나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1월에 원포인트로 국회를 열어 FTA 문제에 대해 전 의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는 한미FTA 처리를 바라보는 당 지도부와 지자체장들 사이에 간극을 여실히 드러냈다.

  야권 통합에 목을 매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FTA 반대 강경파를 대표하는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회의석상에서 쏟아진 지자체장들의 소신발언들이 한나라당과의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을 우려하는 동시에 불편한 속내를 애써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대변인은 회의직후 “FTA 등에 대해 당론하고 다소 배치되는 말을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한나라당 강행처리에 대해 대해선 반대하고,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같은 목소리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에둘러 내부 불협화음을 갈무리했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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