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폭력을 불사하며 억지와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22일 KBS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FTA가 아닌, 국민의 미래를 보는 FTA가 옳다”며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의 결론을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으로 인해 양국의 이익균형이 깨진 FTA”라며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ISD(투자자-국가제소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이 침해당하고 국가의 공공정책이 외국기업에 의해 제약받는 독소조항이므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선(先) 한미FTA 발효, 후(後) 3개월 이내 ISD재협상’ 안을 내놓은 것은 이전 태도에 비해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국제관계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관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본상식”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인사들은 편법·탈법·투기를 자행하고도 버젓이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올라있다”며 “정의와 진실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낙인찍히고, 특권과 반칙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능력자가 되어 출세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진영이 사회적 차별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반칙과 특권에 맞서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야권통합정당’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진행된 통합정당 연석회의와 관련해 “희망의 새벽을 열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60년 전통 민주세력의 적통인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 노동, 복지, 진보세력을 모두 아울러서 반드시 대통합정당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