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돌이킬 수 없다”…한나라 “개정 취지 역행”

▲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서울=뉴시스>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안에 항의해 전국 일선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수갑을 반납하기로 결의하는 등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충북 청원군 강내면 오송풋살경기장에서 수사권 조정안의 표시로 대응방안을 놓고 밤샘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난상 토론에는 일선 경찰 외에도 일반시민까지 참가해 총리실에서 강제 조정한 검경 수사권 입법 예고안의 문제점과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전국 일선 경찰 중 수사경과 관련 분야 소속 직원의 10% 이상인 27백여명이 임무를 해제해달라는 희망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일선 경찰들은 이어 밤샘 마라톤 토론에서 나온 결과를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전달하는 한편, 현직 경찰과 경찰 관련 인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총리실 조정안 수정의 당위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퇴직경찰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도 가세해 24일 박종준 경찰청 차장 등 현직 수뇌부와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내에 경우회 명의의 성명을 내고 총리실을 항의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전국 일선 경찰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국회의원과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총리실의 수사권 강제조정안을 집중 성토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 둘러싸고 당청간 불협화음  

현재 총리실에서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전날 입법 예고된 상태.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돌이킬 수 없다.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이 중재한 이번 조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정된 형소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그는 지난 6월 여러 의원이 본회의장에 대정부질문을 할 당시 이귀남 법무장관이 경찰 내사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수사 범위를 시행령에서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형소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또다시 국민에게 (검찰과 경찰의) 권력다툼의 모양새로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국무총리실은 이 부분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에 초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역시 경찰에 불리한 수사권 조정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경찰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발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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