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거센 반발 부딪혀 발표 하루 만에 원점

▲ 육군 51사단 예비군 훈련 모습. <뉴시스>

국방부는 25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 예비군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던 현역 복무부대 동원훈련 개편안을 발표 하루 만에 다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름 아닌 해당지역 예비군들의 반발이 확산됐기 때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역 때 복무부대로 배치하자는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지금도 강원도 내 예비군 자원이 부족해 소요되는 예비군 11만여 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서 거주하는 76000여 명이 강원지역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것. 새롭게 시행될 예비군 훈련 개편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유야 어찌됐던 20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강원지역 거주 예비역들이 현역 복무지로 전면 배치하는 것에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전까지는 내년 1월 시행은 물 건너 간 셈이 됐다.  

국방부는 24예정대로 시행하되,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해 동원훈련 입소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1시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에 악영향을 미칠 민심이반을 우려한 청와대가 시행 보류를 국방부에 전달해 전면 보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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