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월세 전세 대란을 해결하기엔 부족한 정책” 지적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입자 등 서민들의 주거정책에 역행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박해 서울시와 국토부의 2라운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초과이익금 2년간 환수 금지 등을 골자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임대수익을 얻으려고 주택을 다수 보유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월세 전환을 부추겨 시민들에게 고충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양권 전매를 가능케 해 강남 부동산시장에 혼란과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개포동 주공 2~4단지, 개포시영 등 4건의 재건축 안이 보류 된 것에 대해 충돌을 빚었다.

당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 서민 정책이 아니다”며 “서울 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다. 그게 상식이다”고 반박해 긴장감을 높였다.

또한, 박 시장은 지난 9일 YTN에 출연해 “정부입장에서 주택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조치로 이해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월세 전세 대란을 해결하기엔 조금 부족한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미미한 반응만 보일 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발표 후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주택 보유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등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오히려 하락세가 여전해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고 강남권도 상승세가 장기간 계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