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징역 1년 확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하던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온 정 전 의원의 형 집행을 위해 이날 오후 5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정 전 의원 측이 응하지 않아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이러한 의혹 제기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후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은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그는 현재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박진, 총선 불출마 선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3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종로 지역구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집권여당의 수도권 중심의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해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당을 살리기 위해 정치 일번지 종로를 대표하는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두에 서서 국민 앞에 뼈를 깎는 반성과 근본 쇄신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등을 돌린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계파벽을 허물고 울타리를 활짝 열어야 하며, 미래를 불안해 하는 젊은층과도 마음을 트고 소통하고, 소외받는 어려운 계층의 눈물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부산 출신 현기환 ·장제원 의원, 서울 지역구 홍정욱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잇달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북 포항 지역구의 6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부산 지역 5선 김형오 국회의장, 서울 지역구인 3선의 원희룡 의원 등도 불출마 입장을 밝혀 한나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총 7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