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자원외교의 성과로 알려졌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유전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마디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홍보해왔던 자원외교 성과가 ‘뻥튀기’라는 것. 지난해 3월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광구 참여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미래기획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아랍에미리트(UAE) 10억배럴 이상 유전에 대한 우선적인 지분참여 권리는 단순한 참여기회 보장에 지나지 않아 다소 과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대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된 현지 미개발 광구 3곳에 대한 참여 폭도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UAE 유전개발 계약 체결과 관련해 정부는 발표 당시 매장량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에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얻었다고 공개했다. 여기에는 미개발 광구 3곳도 최대 100% 지분으로 참여해 독자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실상 UAE가 우리 정부에 ‘단순 참여기회 보장’ 하는 것에 불과해 다른 원유 수입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를 꼼꼼히 따져보면 UAE가 세계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40%에 대해 재계약이 이뤄지는 2014년 1월부터 우리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이 메이저 석유기업들을 따돌리고 지분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들 세계 메이지 석유기업들을 배제하고 우리 석유공사가 계약을 따낸 것처럼 호도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UAE와 나눈 양해각서(MOU)는 ‘재계약 시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지 유전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다 정부는 UAE가 한국 비축시설에 원유 600만배럴을 무상 저장하기로 한 것도 7000억원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확보했다며 마치 비즈니스 외교의 성과처럼 부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600만배럴 비축에 대한 연간 임대료 121억원을 3년 무상으로 제공해 363억원을 뜯기는 부담만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뻥튀기식 유전개발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시작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원유 개발사업은 19억배럴이 확보됐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원유가 대량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북부 쿠르드 지역을 시추해보니 아예 없거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매장량이 확인돼 4억달러(약 4400억원)의 투자비만 날린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 실세들과 외교통상부까지 나서 떠벌렸던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은 그야말로 ‘빈깡통’이었다. 이 건에 대해선 감사원이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기업이 주가조작 파문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