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 하기 싫다는데 왜 하나"…정부 비판

▲ 진념 전 경제부총리.<사진자료=뉴시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준법지원인 제도를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ㆍ간섭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경제ㆍ경영인 신년 조찬세미나에서 준법지원인제에 대해 “지원받고 싶은 사람에게 해야지 왜 싫다는 데 하느냐”고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경제개발계획 출범 50주년을 맞는 올해 미래준비를 위한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그중 하나로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에 집중하고 기업 경영과 돈벌이는 구분해야 하며 투명하고 분별 있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줬더니 대기업 집단이 커피숍이나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일이 있다”며 “대기업은 규제를 왜 풀어줬는지 분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 문제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총체적인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부담ㆍ중복지로 가는 중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복지분야 확충과 관련해서도 “건전재정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숨기려 분식회계를 시도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권을 포기시키고 직접 운영하는 수준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기 대선주자들을 향해서도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는 정신과 소통과 통합을 추구하는 지도자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라며 “경력이 10~20년 된 가수가 열정을 가지고 곡을 새롭게 해석해 청중평가단을 감동시키는 모습이 나가수 신드롬의 이유”라고 조언했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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