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새로운 실적을 과시하고 대외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라늄탄 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지난 11일 발간한 ‘2012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조문 문제로 대남 비난을 재개한데다 과거처럼 총선 및 대선의 해에 정치·사회적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 남북 관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6자회담 참가를 통해 식량 및 경제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정치적 상황과 한·미·중·러의 선거 및 지도부 교체에 유의하면서 ‘극한 전략’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향후 미사일 실험과 3차 핵실험을 통해 긴장상황을 조성할 수 있으며, 대미 직접 협상만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비핵화 조건을 다는 한 핵문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인상을 미국 및 국제사회에 주기 위해 3차 핵실험 등 모험적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국내 정치의 중요한 국면마다 군사 도발을 통해 남북 군사적 긴장 국면을 조성하며 정치적 돌파구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대내 체제정비 필요에 따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북한 군 내부의 알력과 충성 경쟁 과정에서 돌출행동으로 인한 대남 군사 도발 가능성과 중국의 대북한 편들기가 노골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선 정치, 후 경제’ 노선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6자회담에 나서되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측은 봉쇄한다)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은 6자회담에서 ‘선 평화 협정’을 주장하고 보유 중인 핵무기와 우랴늄농축 문제는 6자회담과 분리해 각각 군축협상과 북·미 대화로 해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은 계속해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북핵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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