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베이더는 최근 자신의 저서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을 발간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촉발할지 모르는 비(非) 비례적 대응권한을 맡기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연평도 사태 후 북핵 6자 회담 재개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검증 ▲2005년 9ㆍ19 공동성명 이행 정전협정 준수 등을 확정해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2012년 예정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한국정부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로버트 게이츠 당시 국방 장관과 주한미군은 2012년 환수를 목표로 4년 동안 준비해온 점을 들어 일정 변경에 상당히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210년 NSC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한국과 협의 거쳐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 짓고 그해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회장이 지난 3일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 현지시찰에 나서자, 김관진 국방장관도 연평도 해병부대를 비롯, 9일 중부지역 한 미사일부대를 순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 장관은 미사일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적이 도발하면 최단시간 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뿐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준 대상지역을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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