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제처의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면허 받을 사람이 앞으로 2000만명이 넘는데, 시험을 쉽게 바꿨으면 좋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면허를 받는데 10달러 정도가 들지만 한국의 경우 학원 실습 등을 포함해 100만원이 넘는다"며 "우리는 왜 쉽게 면허를 받을 수 없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곳의 로비가 심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가 몇 대 없었을 때는 운전면허가 특별한 권한이었지만 지금은 여성, 남성 모두 운전한다"며 "쉽게 돈 안들이고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조문이 옛날부터 어렵다고는 생각했지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예시한 자료를 보니 정말 어렵더라"며 "나도 잘 이해 못하겠는데 국민이 쉽게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빠른 시일 내 많은 법을 쉬운 법 조항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정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당위성을 넘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며 "기업의 문화, 공직자의 문화, 노동자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규 교육을 마친 사람이면 누구나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법조항을 바꾸는 내용의 '국민중심 선진법제 마련방안'을 보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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