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 나선 김영심 의원은 도교육청 각종위원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교육청의 경우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소속 직원 4명과 학교장 2명에, 초등 학부모2명을 위촉하고 규정에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국·과장을 안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본청 인사위원회의 경우도 일반직 공무원인사위원회는 단 한 명의 외부교수만 있고 나머지 전체가 전·현직 관계자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변호사 1명, 학부모 3명,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관련한 징계위원회 역시 총 9명 중에 2명이 학교운영위원이고 1명의 교수 외에 6명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해 김 의원은 "웬만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부교육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외부인사의 경우 형식적으로 선임해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특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관계 공무원으로 보임한 것을 지양해 외부인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은 관련 위원회를 쇄신할 의지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양성언 교육감은 "위원회가 내부인사로 많이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앞으로 현재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보다 높은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장재혁 기자
jjhye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