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0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우리 경제에 걸맞은 복지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는 경제와 사회의 전체 틀과 맞물려 함께 가는 것"이라며 "지금 정책의 틀을 잘 짜서 복지 지출이 후세대의 부담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제적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면 복지 패러다임이 미래 선진형으로 전환되고, 흩어지고 다원화된 복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며 "시대 환경 변화에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매년 복지 예산은 크게 늘고 4대 보험 구축 등 제도적 발전도 이뤄졌다"며 "하지만 왜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낮고 현장 만족도는 과거보다 더 낮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개인의 행복이고 국가의 발전이고 최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구시대에 만들어진 틀이기 때문에 현금 급여 중심이고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며 "이런 틀로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와 양극화 등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내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은 선제적·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 복지시스템"이라며 "국민이 어려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똑같은 돈을 써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틀을 가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각자 생애 단계마다 꼭 필요한 복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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