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환경부가 2020년까지 총 1조9165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RDF는 생활폐기물 중 비닐 등의 가연성 물질을 선별해 만든 연료로 제지회사 등에서 최종 처리한다. 때문에 RDF시설은 일반 소각시설보다 소각시설이 제외돼 시설비 부담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RDF 제조·운반에 별도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0년 건설된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RDF시설이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 소각시설의 경제적 기대효과 보다 177억여 원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32개 RDF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면서 경제성만 소각시설과 비교했을 뿐 추가로 소요되는 에너지 규모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방안 등의 실질적 에너지 활용성은 비교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RDF시설은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가연성 폐기물을 최종 소각해 대기오염 발생량이 같으나 제조공정과 운반과정에서 별도의 연로를 소모해 대기오염을 더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RDF시설 위주의 기본 설치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