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발사 중지 촉구에도 강행 의지 또다시 ‘벼랑끝’

▲ 미국의 상업용 위성사진업체인 ‘디지털글로브(DigitalGlobe)’가 공개한 북한 동창리 발사대 사진. 이 업체는 28일(현지시간) 이 지역을 촬영했다.(사진출처: CNN닷컴)<서울=뉴시스>
[일요서울|천원기 기자]  미․중․러 한반도 주변 강국 정상들과 국제사회가 발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내달 중순 ‘광명성3호’ 발사를 위해 연료주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발사 장면을 전면 공개하겠다”면서 로켓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 경색은 심화되고 동북아 주변 정세까지 얼어붙을 전망이다.

일본 도쿄신문은 28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광명성3호를 내달 12~13일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로켓의 연료 주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고정식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정식 미사일은 연료 주입을 시작하게 되면 비용문제 때문에 발사를 중지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막대한 발사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광명성 3호를 발사하는데 대략 8억 달러라는 비용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무모한 벼랑끝 전술을 벌이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쇄도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이 있다면 민생 문제를 신경쓰라’는 지적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매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정도다. 

미국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압력에 동참하고 나섰다.

 헤르만 반롬푀이 EU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을 함께 하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명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식량문제가 급선무이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로켓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 보좌관은 “과거 북한은 도발과 악행으로 보상을 받아왔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지원이나 원조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취할 수 있는 추가조치가 있을 것이다 도발한다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북한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대북 식량 지원 중단”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의 중지 촉구와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제3차 북ㆍ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대북식량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국방부 피터 라보이 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은 그들이 약속을 지킬 뜻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한에 영양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는 식량지원이 실제로 굶주린 주민들에게 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식량 지원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영양지원을 중단했느냐’는 하워드 매키언 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거듭 “(제3차 고위급 회담의) 양측 합의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당시 우리는 인공위성 발사도 미사일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겠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할 수도”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 움직임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연구위원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미사일은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뉜다”면서 “미국은 기술이 발달돼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기술이 떨어져 액체연료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한번 연료 주입을 시작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발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우주개발국 부국장도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에게 로켓발사 장면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혀 로켓 발사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 북한 당국자는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회견을 갖고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은 평양에 있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참관해 광명성3호의 발사 실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광명성3호의 평화적이고 과학기술적인 성격을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 국제적 관례를 추월하며 특례적인 참관을 조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명성3호의 제원에 대해서 “질량은 100kg이고 고도 500km의 태양동기원궤도를 따라 돌며 수명은 2년이다”며 “촬영기가 설치돼 사진을 비롯한 관측자료 등을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보내온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핵탄두 계발 완료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무 연구위원은 “북한의 강성대국 계획안에는 경제 발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폭탄을 계발하고 보유하는 것”이라며 “올해가 강성대국 원년인 만큼 무언가 내놓을게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북한이 광명성3호에 대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단 로켓이 발사되면 한반도 정세는 경직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공위성과 미사일의 차이는 제일 위에 무엇을 실어 보내냐의 차이”라며 “핵탄두를 실으면 그것은 곧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로켓 발사를 전면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기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50:50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인공위성이라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곧 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000wonki@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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