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검찰 수사라인, 국정원, 청와대 관련자 직무정지해야”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남경필 의원과 함께 불법사찰을 당했던 것을 알려진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2일 “새누리당은 불법사찰 문제가 지난 2010년 당 안팎에서 수차례 제기됐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심지어 문제제기를 무마시키려 했던 것을 진정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위원장은 사찰의 피해자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선거기간이라도 '심야국회'를 열어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의결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특위와 검찰개혁 특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0년 총리실의 불법사찰 논란이 흐지부지됐던 것과 관련, “지도부가 과거 친이계 주류이다보니 당연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러 요청들이 있었다”며 “청와대 일각에서도 이를 권력투쟁으로 몰아간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불법사찰의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해임을 요구하면서 민간인 사찰의 80% 이상이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국민사과, 시정조치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이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꼼수를 넘어선 민주주의에 대한 불감증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덧붙여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장석명 비서관, 원세훈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목청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을 포함 당시 검찰 지휘부에 있던 모든 검사들의 직무정지와 국정원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포함해 포괄적 특검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과거 정부의 문제는 국회차원의 특위를 통해 조사하면 된다”며 “지금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은 분명 현 정부의 문제로 솔직하고 단호하게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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