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이 수사하자는 것”vs“특검은 꼼수 불과”

▲ (좌)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우)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천원기 기자]  여야가 민간인 불법 사찰의 검찰 수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현 정권을 모두 포함한 특검을 제안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 쳤다.

이는 민간이 불법 사찰이 4·11 총선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오르면서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모든 진실을 성역 없이 규명하자”며 “이에 특검을 민주당에 전달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누가 무슨 이유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민간인 사찰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정부 시설에도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보도된 문건을 보면 역시 충격적”이라며 민주통합당을 겨냥해 역공을 펼쳤다.

이 대변인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은 현 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 전신”이라며 “당시 조사심의관실도 다수의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들기에 충분한 문건이 공개됐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도 “공개된 2600여건의 문건 중 80%가 노무현 정부의 문건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자 문재인 상임고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 사찰은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이라고 했다”며 거듭 해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을 ‘꼼수’라며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유재만 변호사는 가지회견을 열고 “지금은 수사가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압수 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몇 달 걸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자”며 “이것은 검찰 수사를 더욱 활발히 하고, 급박한 수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할 수 있는 건 원래 다 해야 한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라면서도 “특검 요구가 시간끌기용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檢, "이영호-최종석 구속영장 청구...사즉생 각오로 수사"

특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주고 받는 와중에도 검찰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윗선 캐키’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영장심질심사가 열리는 3일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이들의 신병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정식 보고라인과는 무관한 사회정책수석실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을 상대로 ‘비선 보고라인’을 찾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비선라인에 대한 1차 적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의 신병이 확보 되는대로 조사할 계획”아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찰 자료를 파기하거나 숨긴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 과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00wonki@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