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북한 로켓발사 규탄결의안 채택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 규탄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로켓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단기간에 실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오랫동안 다음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얼마가 소요된다고 단정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미사일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미사일이 준비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장수 의원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에 김정은이 치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체면 회복을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지 우려된다. 대비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며 제재와 응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발사 직후 미국·일본 등에서는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는데 우리 측은 한발씩 늦게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예산이 적지만 우리나라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부터 이지스 구축함을 서해애 배치해 발사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포착했다. 발표는 한국군이 가장 먼저 했다고 답했다.

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도입과 관련해선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의 도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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