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한국 의장 박선정, www.bsa.org/korea)은 16일 총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전 세계 동시 발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조사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40%를 기록,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아태지역 평균 60%와 세계 평균 4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선진국 수준인 OECD 34개국 평균치인 26%를 훨씬 윗돌아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E 평균이 전년 대비 27%에서 1% 하락해 국내 수치와 대비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지난해 손실액이 전년 대비 약 420억 원 증가한 8900억 원으로 파악돼, 조사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평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60% 수치를 보였으며, 피해 규모는 미화 약 20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 역시 42%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 규모는 오히려 증가해 미화 약 634억 달러로 추산됐다.

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해 온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은 올해 19%를 기록하며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21%를 기록 전년 대비 1%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국가인 중국의 경우 7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불법복제 규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화 약 89억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심각한 실상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 대상 116개 국 중 가장 낮은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룩셈브루크가 20%, 일본 21%, 뉴질랜드 22%, 오스트리아 23%를 기록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선진국 TOP5를 기록했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전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신관리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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