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19대 개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사태로 ‘코너’에 몰렸던 민주통합당이 MB 정권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총공세에 나선다. 민주당은 차기 여성 지도자로 급부상한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MB.새누리정권부정부패 청산(척결)국민위원회’(가제 이하 부정부패청산위)를 띄웠다. 2개 특위와 7개 소위로 구성된 부정부패 청산위는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을 비롯한 불법 민간인 사찰, 자원외교를 비롯해 최시중-이상득-박영준 최측근 비리까지 전방위로 여권을 압박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원구성과 함께 여야 특별조사위, 청문회, 국정조사 등 현안에 따른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MB.새누리당 심판을 위해 민주당은 ‘7인의 저격수’를 내세워 19대 국회에서 총공세를 예고했다. 소위별 핵심 의혹과 쟁점을 살펴봤다.

첫째, 정성호 파이시티 인허가 이명박·오세훈까지?
‘파이시티인허가 및 불법대선자금’ 소위를 맡은 인사는 재선 율사 출신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최종적으로 맡았다.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금품수수로 구속되면서 검찰수사가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박 전차관의 형 20억 원의 출처도 묘연하다. 60억 원 상당의 돈을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로부터 받아 로비 자금으로 쓴 중간 브로커 이동률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망록’과 ‘경조사 화환 및 축의금 리스트’에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잦은 만남까지 드러났지만 이 이원에 대해선 피해갔다.

무엇보다 대규모 건물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변경이 이뤄진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때로 대통령이 사전에 ‘로비’를 인지했는 지도 남아있다. 또한 당시 정무 2부시장으로 전결을 한 원세훈 현 국정원장 역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후임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 오른팔격인 강철원 전 정무실장이 파이시티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를 인정, 불구속 돼 자칫 ‘묵인’하거나 ‘은폐내지 방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이석현 불법민간인 사찰 진경락, “현정권 다 불살라 버려”
5선의 이석현 경기 안양시 동안갑 의원이 국기문란 특위 위원장과 함께 민간사찰조사소위 위원장을 겸직 하고 있다. 불법민간인 사찰건에도 박영준 전 차관이 등장한다. 지난 5월 18일에는 검찰이 총리실 국무차장으로 근무했던 박 전 차관을 소환해 개입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갖고 있던 400여건의 사찰 문건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5명의 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다.

그동안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가 실무자급선에서 이뤄진 폭로로 윗선 개입 여부를 캐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진 전 총괄과장은 과장급에서 갈무리된 사찰 문건이라는 점에서 더 구체적인 보고 라인과 내용을 담고 있어 메가톤급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진 전 총괄과장은 검찰 소환 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현 정권이든 MB든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불법 민간인 사찰관련해 ‘몸통은 대통령이다’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 다른 몸통인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선 민주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장관직 사퇴를 주장할 방침이다.

넷째 이춘석 CNK·SLS·영부인 친인척비리 저격
이명박 정권의 핵심 사업인 자원외교 비리조사위는 전북 익산의 이춘석 재선의원이 맡는다. 자원외교의 경우 선봉에 선 인사는 이상득.박영준 라인이다. 특히 자원 외교의 허점을 극명하게 노출한 사건이 바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이다.

오 회장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광산 채굴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 전 차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관은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로비용으로 의심받고 있는 BW(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매각할 당시 이상득 의원의 측근과 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K 원장이 실명으로 나돌기도 했다.

SLS 구명로비조사는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다. 이 의원이 주목받는 것은 구명로비 의혹을 ‘이국철 게이트’로 만들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난 SLS 구명로비는 ‘실패한 로비’로 규정하면서 서둘러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득 의원의 박배수 전 보좌관이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유야무야돼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국철 회장의 비망록에는 6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권 실세에게 구명로비를 위해 대영 로직스 문환철 대표에게 건넸다고 주장해 게이트화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조성된 자금은 40억 원이고 10억 원은 친인척에게 빌려주고 6억5천 만원은 박 전 보좌관에게, 문 대표 자신이 7억 원을 착복하고 나머지는 대영로직스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발견한 이 의원실 여비서 개인계좌에 출처불명의 7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지만 이 의원이 ‘내 개인 자금’이라는 소명만 듣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영부인 친인척비리조사’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제일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또한 지난 2008년 8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30억 원대 공천청탁 사기혐의 등으로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씨에 대한 구속사건도 있었다. 당시 ‘언니 게이트’로 유명했다.

다섯째 양승조 디도스 공격, 여섯째 최재천 BBK 가짜편지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의 경우 충남 천안시갑의 율사 출신 3선 양승조 의원이 담당한다. 현재 특검이 구성돼 사건을 조사중인 건이다. 디도스 특검팀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분산서비스거부ㆍDDoS) 공격 사건을 수사 중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윗선’ 밝히기 수사에 본격 나섰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4월 30일 김 전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최구식 무소속 의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출국 금지했다. 또한 특검팀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월 18일 출석 요구서를 보내 23일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다. 조 전 청장 상대로 김 전  정무수석이 수사 과정에 외압 행사나 축소 지시를 했는 지를 집중 조사한다.

‘BBK 가짜편지 조사소위’는 최재천 의원(성동갑)이 위원장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청구 소송’으로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19대에 재선됐다. 논리적인 사고와 변호사 특유의 언변이 뛰어난 인사다.

'BBK 가짜편지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조사에 특검까지 거친 상황이지만 가짜 편지 사건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재점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가짜 편지 사건’은 한나라당이 2007년 11월 김경준씨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당시 참여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기획입국을 시도한 증거로 제시한 편지로 인해 촉발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BBK 의혹에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라며 제시한 편지가 결국 가짜라고 판명됐다. 당초 김씨의 미국 수감 동료인 신씨의 형 경화(수감중)씨가 보낸 것으로 한나라당은 주장했지만 실제 편지는 신씨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일곱째 임내현 MB 일가 겨냥…4대강 사업도 ‘주시’
‘내곡동 사저·삼청동 안가 조사소위’는 민주당 임내현 위원장이 담당한다. MB 일가를 건드리는 민감한 소위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관련 해당 부지의 원소유자 A씨를 5월14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내곡동 사저는 부지 매입 비용 54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부담했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부담했다.

민주당은 사저 부지 매입관련 임태희 대통령 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검찰은 시형씨가 시세보다 싼값에 땅을 사들이도록 하고 추가 비용을 경호처가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을 파고 있다.

한편 별도 소위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MB 최대 치적인 ‘4대강 사업’ 역시 민주당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4대강 사업의 경우 ‘담합 의혹’을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7개월 만에 담합을 사실상 확인하고 조사를 마감하면서 민주당이 반색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20곳에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란 공정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위해 발송하는 조사 결과다.

아울러 민주당은 MB 정권 통치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당선축하금’ 의혹도 제기할 태세다. 민주당에선 MB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현실화될 공산이 높아지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들이 제3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최소 수천억원에서 1조에 육박하는 거액의 비자금이 MB 핵심 측근에게 건네졌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동지상고 출신인 H 회장과 두 아들이 ‘당선축하금’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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