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법정 임기가 5월 29일로 끝이 나고 곧바로 19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다. 19대 국회는 초반부터 연말 대선을 앞둔 여야의 당내 후보경선 및 대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돼 민생이 뒷전 될 우려가 높다.

그 조차 여야가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추진 등의 문제를 놓고 충돌해 국회 개원이 한참 늦어질 공산이다. 정해진 법정 개원일은 임기 시작 7일째 되는 6월 5일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10대 8로 하자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야권통합 비율과 맞먹는 9대 9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도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간인 사찰과 방송사 파업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입장은 특검과 민간인 사찰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안 처리는 물론 국가기밀 관련 정부자료 열람제한법까지 압박하고 있어 좀체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인다.

민생을 외면한 채 대선을 향한 기싸움에 몰두하다보면 민심은 극명하게 이반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 무려 200가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대표적인 특권이 ‘평생 연금’제도다. 일본 국회는 2006년 국고에서 70% 지원하던 의원연금을 없앴다고 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소속 현역의원들에 대해 평생연금 특혜를 자진 포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다.

이래놓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야당과 벌이는 밥그릇 싸움이 불꽃을 튀긴다. 총선 때 국민을 위해 수많은 공약을 내건 정당들이고 국회의원들이다. 그런 그들이 배지를 달자마자 국민이 안중에 없다. 오직 대선정국을 유리하게 하려는 정략만이 가득하다.

다는 아니겠으나 자질 부족한 국회의원들이 2000억 원짜리 초호화판 국회의원회관에 문패를 다는 것도 모자라 국회의 고질적 구태까지 답습하는 마당이다. 옛말에 “재목이 되려면 반듯하게 커야하고 뿌리가 깊어야 한다”고 했다. 새 국회의 개원을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 마음속은 벌써부터 타들어 가고 있다.

정치와 민생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4·11 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거나 준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후보가 공약한 사항이나 약속은 반드시 당이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생활정치가 뭔가, 정치가 계파나 줄을 벗어나서 지역과 유권자를 챙기고 돌아보는 지역생활정치의 실현이 아니겠는가,

국민의 마음을 챙기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4년의 임기를 설계해야 한다. 국회 개원을 볼모로 대선 정국에 유리한 쟁점을 부각시키려는 정략적 접근보다 19대 국회를 빨리 가동해 쟁점을 파고드는 방향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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