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출신 대북사업가 이모씨(74)가 2008년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북 음성군을 떠나 서울에 거주했으나 관할 경찰서는 이런 사실을 이 씨가 북한에 군사기밀 정보를 넘기려 한 혐의로 체포된 뒤에야 안 사실이 밝혀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나 이 씨가 거주해온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이 씨와 같은 비전향장기수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등 보호관찰 대상자는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주소지를 옮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돼있다. 간첩혐의자인 이 씨가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었다. 그해 북한과 20년간 독점적으로 북한산 생수를 생산,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법무부는 “피보안 관찰자인 이 씨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다시 간첩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으나 통일부는 법무부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했다. 이 씨는 그 후 뻔질나게 북한과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업과 간첩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정부가 간첩행위를 조장하고 경찰은 천하태평 이었던 게다.

탈북자로 위장한 복수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여성 간첩들이 적발됐고 희한하게 전 정부로부터 대북사업을 허가 받아 멋대로 북한을 오가며 간첩질을 일삼은 외국 교포 간첩도 있었다. 이게 남북한간 이념 대립은 끝났다는 한반도의 현실이다. 친북, 종북 늪에 암약하고 있을 간첩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특히 간첩으로 붙잡혀 복역하고 가석방된 비전향장기수 출신은 일관되게 북한을 자신의 조국으로 여기고 충성심에서 간첩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데도 대북 안보와 보안을 거론하면 철 지난 ‘색깔론’으로 공격당해야 하는 우스운 세상이 돼버렸다. 직접적으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이 서해와 동해에서 무차별 전개되는 상황이다. 연평도 인근에서는 꽃게잡이 어선이 GPS가 먹통이 돼 월북할 뻔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GPS교란 도발은 대형사고와 이어질 수 있고, 첨단 무기들을 일시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력적이다.

얼마 전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GPS교란이 이 기술 유출과 관련이 밝혀지면 우리 기술로 우리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공격한 한심하기 짝 없는 꼴이 된다. 종북좌파는 사상 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선군정치를 추종하며 수령론으로 ‘남한 혁명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탈북자 박장학씨 말처럼 자유의 물 마시고도 대동강 물을 마신 사람보다 더 종북적으로 양심의 배신을 한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남한 내 간첩 등 종북세력이 5만명이 넘는다”고 했다. 과거 남파 고정간첩의 역할을 종북세력이 하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 등에 침투한 종북세력이 국가기밀을 북에 넘겨줘 이 때문에 미국이 고급정보 제공을 꺼린 사실도 있다. 이제 이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