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며서도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협정 체결의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국회 논의 결과를 거쳐서라도 처리돼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청와대로서는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가 추진 배경과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국회로 협정 체결의 공을 넘기면서도 국가안보와 대북정보 강화라는 측면에서 논의하다 보면 반대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회 개원으로 정상화되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협정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체결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한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실무 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 가서 설명할 수 없었다. 여야 정책위 의장한테는 설명을 드렸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황식 총리의 해임과 협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협정이 연기되긴 했지만 여기서 끝날 일 아니다”며 “이를 주도한 청와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외통부 장관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협정은 연기가 아니고 폐기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역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를 향해 “꼼수를 쓰다가 결국 된통으로 걸린 것”이라며 “이번에는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남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아무래도 (청와대가)이걸 추진했을테고 외교부나 관리들은 청와대의 추진 의지에 부합하는 행위들을 했을 것”이라며 “결국 청와대의 의중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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