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결정적인 일 있을 때 숨어버려”

박찬종 변호사는 3일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 과정에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종국적인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변호사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몸을 뒤로 숨어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국무회의 의결은 알았지만 비공개 처리는 몰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부에 대고 "이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 시위 때도 청와대 뒷산에 눈물을 흘리며 숨었고 이번에도 비서관을 호통하고 뒤로 숨어버렸다"면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취할 태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대통령을 국민이 왜 뽑는가"라고 물음을 던진 뒤 "이렇게 국가적 중대 현안에 차질과 혼란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국민이 직접 뽑은 것"이라고 자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며 "힘든 일 일수록 정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 60조에 국가의 재정부담, 해외원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비준동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비준동의가 필요한 이번 사안을 비준동의 없이 협정 체결하고 대통령이 사인해서 시행한다면 이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청탁 관련 금품 수수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명박-이상득 형제’에 대해 "형제는 용감했다, 용감한 짓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형이 고향에서 입후보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고 이 전 의원은 입후보를 삼갔어야 했다"며 "대통령 친형이 국회에 왔다갔다 하면 거기에 이권과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꼬이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이 형제의 결말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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